검찰, ‘수백억 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기소

[기업 브리핑 Up & Down]

★ 검찰, '수백억 원 부당대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 기소

검찰이 수백억 원대 부당대출 의혹으로 구속된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7월 1일 기업은행 여신심사센터장 조모 씨와 전 직원인 시행사 대표 김모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입사 동기인 지점장 3명과 공모해 21회에 걸쳐 김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부동산개발법인 등에 총 350억 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는다.

★ 공정위, '대리점 갑질 의혹' 신세계까사 등 현장 조사

가구업체 신세계까사와 시몬스가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업계가 대리점에 판촉비, 판매 목표 등을 강제하는 이른바 '갑질'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몬스는 2019년부터 100% 직영체제로 운영 중이라 공정위 조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내용에 이목이 쏠린다. 공정위는 지난해 한샘, 퍼시스, 에넥스 등에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 출범…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

빽다방 등 브랜드를 보유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체 더본코리아가 6월 30일 상생위원회를 출범하고 본사와 가맹점 간 상생구조 제도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본사 임원, 각 브랜드 가맹점 대표, 외부 전문가 등이 모인 회의에서는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 등이 결정됐다. 본사는 내부 절차를 거쳐 8월부터 이를 시행할 방침이다.

★ 공정위, '아시아나 운임 인상' 심의하는 전원회의 개최

공정위가 7월 23일 전원회의를 열고 아시아나항공(아시아나)의 운임 인상이 대한항공과 기업결합 조건을 위반한 것인지 심의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022년 대한항공-아시아나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며 '운임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명시했다. 그러나 아시아나는 3월 동남아 노선 이코노미석 운임을 전체적으로 인상하고, 일부 미주 노선의 특가 운임을 조기 종료하는 등 할인 혜택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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