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4기 신도시 없다’ 선언에 3기 신도시 공급 속도전 나선 국토부

3일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방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기 신도시는 없다”며 기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대폭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군부대·공장 이전을 앞당기고 철탑 이설을 조기 추진하는 등 주택 공급 가속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적률 상향 등으로 공급 물량은 늘었지만, 실제 입주는 대부분 2030년 이후로 밀려있는 상황이다. 토지 보상 지연과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고밀개발과 이주단지 조성 등 각종 병목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4일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3기 신도시로 추진 중인 사업지구 가운데 면적이 백만평(약 330만㎡) 이상인 곳은 총 8곳으로, 이곳에만 약 32만8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5개 지구(18만5796가구)는 지난해 일제히 착공에 들어갔다.

문제는 전체 물량의 절반 이상이 2030년 이후에나 본격 공급된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하남 교산은 2019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최초 입주는 2029년으로 10년 가까이 걸린다. 토지 보상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기업과 군부대 등 이주 대상의 선(先)이전·후(後)철거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이주단지 조성과 대체부지 제공 방안을 마련 중이다. 3기 신도시에는 현재 1800여 개의 공장과 제조업체가 위치해 있으며, 이들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전체 사업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또한 개발계획이 지연 중인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등 3곳은 용적률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공급 물량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가운데 광명시흥(6만7000가구)은 작년 12월 지구계획이 확정됐고, 2029년 착공, 2031년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머지 두 곳은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을 확정하고, 2033년 입주를 예정하고 있어 신규 택지 발표부터 실제 입주까지 최대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도 최근 내부 회의에서 “3기 신도시 속도를 높이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택지만이 아닌 기존 택지의 고밀 개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 기조에 힘을 실었다.

이에 따라 서초 서리풀(2만가구), 김포한강2(4만6000가구), 구리토평2(1만8500가구) 등 윤석열 정부 당시 신규 지정된 택지에 대해서도 용적률을 높여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유휴부지와 공공청사를 주거·업무 복합시설로 고밀 개발하는 방안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