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불법이민자 남수단 추방 허용…트럼프 행정부 손 들어줘

지부티 미군기지에 발 묶인 불법 체류자 남수단 추방될 듯

[서울=뉴시스]미국 연방대법원 청사. (출처=연방대법원 홈페이지) 2024.1.5.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불법 체류자를 남수단으로 추방하려 한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3일(현지 시간) AFP통신 등에 따르면 보수 우위 연방대법원은 이날 찬성 7대 반대 2로 지부티 미군기지에 발이 묶인 불법 체류자 8명을 남수단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했다.

앞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적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불법 이민자가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보내질 경우에도 고문이나 살해 위협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면 최소 10일 전 서면 통지와 15일간의 이의 제기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 이민국은 지난 5월 폭력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송환하려고 했다. 남수단은 내전 위험이 큰 국가로 미 국무부는 남수단 여행 자제를 권고했다.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해당 비행기는 남수단에 도착하지 못하고 아프리카 지부티 미군기지에 도착했다.

미국 당국은 이들 8명은 미얀마, 쿠바, 베트남, 라오스, 멕시코, 남수단 출신으로 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대통령의 외교 권한에 대한 침해라며 대법원에 판단을 요청했고, 대법원은 하급심 명령의 집행을 보류하며 행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신속한 이민 추방을 위해 불법 이민자들을 출신국이 아닌 제3국으로 추방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들을 미국에서 추방하겠다고 약속했고, 취임 이후 추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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