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정의제' 메가법안 美 의회 통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집권 2기 국정과제 실현의 핵심 내용을 담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 문턱을 넘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가결처리된 후 하원으로 다시 넘어온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법률로서 공식 확정되고 시행되기 위한 최종 단계인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서명식을 열 계획이다.

이날 의회를 최종 통과한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인 2017년 시행해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각종 감세 조처를 영구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면서 ‘감세 법안’으로도 불린다. 팁과 초과근무 수당에 대한 면세 내용도 들어갔다.

이 외에도 나머지 대선 공약 실현을 위한 각종 정책을 법안 하나에 모두 집어넣었다는 의미로 명칭에 ‘하나’라는 표현이 쓰였다. 최대 대선 공약인 불법 이민자 차단·추방을 위한 국경 장벽 및 구금시설 건설 비용, 적국의 탄도 미사일 등으로부터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골든돔’ 구축을 비롯한 국방비 확대 등도 포함됐다. 연방 정부 부채 한도를 5조 달러(약 6775조 원)로 상향하고, 신생아에게 제공하는 1000달러(약 136만 원) 예금 계좌 제공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각종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메디케이드(취약계층 대상 공공 의료보조), 푸드 스탬프(저소득층 식료품 지원) 등 복지 예산 감축과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중점 추진한 정책 관련 예산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