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에 방점 찍은 국정위…현대차·스타트업 찾고, R&D 예산 늘린다

국정위 1호 법안, 국가 연구개발비 확대 의무화…심의기간 늘려
'AI TF' 국정위 차원 격상…성장 로드맵 AI 부처 개편 통해 윤곽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이재명 정부 5년의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성장'에 방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과 발맞추는 모양새다.

지난달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보름 넘게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한 성장전략 구체화 작업을 이어갔다.

지난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비를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첫 발의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법안에는 국가 연구개발 예산에 대한 심의 기한을 매년 6월 30일까지에서 8월 20일까지로 기존 한 달에서 석 달로 연장하는 안도 담았다. 예산 배분을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충분히 숙의,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윤석열 정부에서 편성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 위해 심의기구인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에 예산 확정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초 경제2분과 내 태스크포스(TF)였던 'AI TF'를 위원회 차원의 TF로 격상하며 국가적인 산업 육성 전략도 모색하고 있다. 팀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인 송경희 경제2분과 위원이 맡았다.

TF는 이 대통령 공약인 AI 기본사회를 골자로 비전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개념 정리, 산업 육성 방안, 국제 규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함께 대기업과 스타트업을 고루 방문하며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장 중심 소통을 통해 정책적으로 민간 산업 부흥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2일에는 경제1·2분과가 미래 모빌리티 연구개발의 산실로 꼽히는 현대차 남양연구소를 찾았다. 자율주행뿐 아니라 로봇, 수소·에너지 분야를 연구하는 곳으로, 현대차는 이날 로보틱스 등 기술 현황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율주행 등 국토교통 분야의 첨단·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지난달에는 AI 반도체 설계사와 로봇, 자율주행차 등 물리적 제품을 생산하는 스타트업을 찾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각 사 대표들은 "정책 자금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국정위 위원들은 "투자의 문제"라며 공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앞서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국정기획위가 방문해서 현장 의견을 청취하면 좋겠다 하는 곳 있으면 검토하겠다"며 소통 의지를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마련한 성장 로드맵은 발표가 임박한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에 AI 기능을 강화하거나, 별도로 떼어내 (가칭) AI디지털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골고루 거론된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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