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산불특별법’ 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

영남 산불 피해지역의 주민 1000여명이 1일 국회를 찾아 ‘산불재난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산불 피해주민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생존권에 최우선을 둬 즉각 특별법 제정에 착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남 산불 발생이 6월28일로 이미 100일이 지났음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하자 피해주민들이 상경해 30℃를 훨씬 웃도는 폭염 속에서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영남 산불 발생 후 피해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산불 진압과 복구에 힘썼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더라도 보상기준은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지만 ‘사회재난’으로 구분되며 보상 수준이 더욱 낮아진 탓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상과 지원 단가를 현실화해 1조8809억원에 달하는 산불 피해 복구비를 확정하고 지원에 힘썼지만 피해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활동을 하기에는 여전히 거리가 있었다.

국회는 이런 문제를 감안,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현재 국회에는 5건의 특별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사각지대 없는 피해주민 지원, 지역경제 회복 및 공동체 재건, 재난 대응체계 확립 및 제도적 지원 강화,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사실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주민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각지대의 피해를 구제하고 개선형 복구(Build Back Better : BBB)에 힘쓰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무엇보다 상시화·대형화되는 재난의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산불재난특별법’ 제정은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여러 현안이 산적해 있다지만 국회는 계류 중인 특별법 가결을 최대한 서두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