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시행 앞두고…유럽 기업들 "2년 연기하라"

에어버스와 ASML 등 유럽 주요 기업이 현지시각 3일 유럽연합(EU)에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지시간 3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110여개 기업과 단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연기와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촉구했습니다.

이 서한에는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과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다음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대한 규정에 대해 2년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유럽 기업들은 “EU 규제는 불분명하고 중복적이며 갈수록 복잡해진다”며 “유럽 주요 기업의 발전뿐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서 필요한 규모의 AI 전개 능력을 위험에 빠뜨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행을 연기하고 속도보다 규제의 질을 우선한다고 약속한다면 전 세계 혁신가와 투자자에게 유럽이 규제 간소화와 경쟁력 강화에 진지하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합니다.

이 법은 지난해 8월 발효돼 내년 8월 전면 시행까지 일부 규정부터 순차 적용되고 있습니다.

EU는 미국 정부와 기술기업, 유럽 재계로부터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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