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법안', 美의회 통과…대선 공약에 '박차'가한다

美하원 공화당 2명 이탈했지만 대세 영향 없어
트럼프, '독립기념일'에 맞춰 서명 절차만 남아
트럼프, '대선 공약' 실현해 나갈 '동력' 확보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정책을 뒷받침할 이른바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이 3일(현지시간) 미 연방 의회를 통과했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원에서 일부 수정돼 다시 하원으로 넘어온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18표 vs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집권여당인 공화당에서 2명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대세에 영향을 주진 못했다.

이로써 해당 법안은 효력 발생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 놓게 됐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7월 4일)에 맞춰 해당 법안을 서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미 의회를 압박해왔다.

앞서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찬성 50표 vs 반대 50표로 팽팽히 맞섰지만, JD 밴스 부통령의 캐스팅보트로 미 연방 상원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은 2017년 트럼프 집권 1기 감세법 연장이 핵심으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 개인 소득세율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표준소득공제 및 자녀세액 공제 확대 등이 유효하게 된다.

여기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내건 팁·초과근무 수당 비과세 등도 포함됐다.

뿐만 아니라 국경 장벽 건설 등 불법이민 차단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폐지, 전기차 구입 세액공제 종료 등 전임 바이든 정부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예산에 대한 삭감 조처도 들어갔다.

다만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 등은 대폭 삭감됐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징과도 같은 감세법안이 이날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거침없이 실현해나갈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최근 "감세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는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지난 4월초 각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뒤 90일간 유예했고, 만료 시한은 오는 8일로 다가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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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CBS노컷뉴스 최철 특파원 steelc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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