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예산 책정시 인구 소멸 등 가중치 반영”

[李대통령 취임 한달 회견]
“5극 3특 체제로 지방 균형 발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07.03. 대통령실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핵심 과제로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하며, 지자체별 예산 책정 시 인구 소멸 여부 등을 반영한 가중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SOC(사회간접자본), 지방교부세 배분 시 수도권과의 거리,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반영한 가중치 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강원도 정선은 인구소멸 위험이 높으니 1.15, 전북 무주는 1.몇 식으로 점수를 매겨 복지수당 지급 시에도 이를 곱해 더 많이 지원하겠다”며 “민생소비지원쿠폰을 더 주는 시범 운영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가중치를 시스템에 반영해 예산이 자동 배정되게 하고, 법률상 지역영향평가 의무화나 사업별 가중치 적용도 구상 중”이라고 덧붙였다. 인구소멸 대응으로는 “농촌 기본소득을 선별 도입해 효율성이 높으면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 균형 전략으로는 ‘5극 3특’ 체제를 제시했다. 충청권·대구경북·부울경·호남·서울을 ‘5극’, 강원·전북·제주를 ‘3특’으로 묶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전·인천 등에서 이견이 있지만, 기준과 내용이 합당하다면 일시적 갈등은 감내할 것이라 본다”며 이전 방침을 거듭 밝혔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