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협상, 서로 뭘 원하는지도 정리 안돼… 北과 대화 단절은 바보짓”

[李대통령 취임 30일 회견] 외교 안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 후 인사하고 있다. 그 뒤로 기자들의 명함이 들어있는 분야별 질문함이 놓여 있다. 이번 회견에서 질문자는 이 대통령이 지정하거나 질문함에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정했다./연합뉴스

미국과의 상호 관세 협상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7월 8일까지 끝낼 수 있을지 확언하기 어렵다”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한 국가별 관세 15%의 유예 시한(8일)까지 양국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못한 상태”라고 했다. 미국 측은 관세 협상에서 구글 정밀 지도 반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 등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참여도 협상과 연동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매우 많이 발굴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 측이 미국에 요구할 사항이나 타협점도 찾고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대북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간에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해서 북한과 관계를 개선해야 되겠다”면서도 “지금은 (남북이) 너무 적대화되고 불신이 심해서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북 방송을 중단한 다음 날 북한이 대남 방송을 중단한 것에 대해 “(북한이) 너무 빨리 호응해 기대 이상이었다”며 “하나씩 하나씩 (긴장을)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부부 갈등 상담을 많이 했다”며 “부부 클리닉을 가서 역할을 바꿔보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 남과 북의 관계도 비슷하다”고 했다. 또 “(흡수 통일은) 엄청난 희생과 갈등을 수반한다”며 “가능하면 (북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득 되는 길을 가고, 동질성을 조금씩 회복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북한과) 어떻게 (소통)할 거냐. 안보실, 국정원에 여러 얘기를 해놓았다”면서 “나중에 결과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외교 원칙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굳건한 한미 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그리고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해 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가겠다”고 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이든, 한일 회담이든, 한중 회담이든 기회가 되면 많이 만나려고 한다”며 “시장도 다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 역량이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묻는 일본 기자에게 “한번 봤던 분인가요”라고 인사를 건넨 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답변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자유 민주 진영의 일원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노출돼 있다는 점도 똑같다”고 했다. 또 “전략적인 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것이 많고, 경제적으로 협력할 여지가 많다. 민간 교류도 활발하다”며 “그런 만큼 우리는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존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G7 정상 회의를 계기로 이뤄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 같은 한일 관계의 명확한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또 “셔틀 외교 복원도 제가 먼저 이야기한 것”이라며 “사실 좀 이른 시간에 일본에 한번 갈 생각이었는데 일본이 선거(20일 참의원 선거) 때문에 매우 바빠져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하고, 서로가 고통받고 있다. 영토 논쟁도 많다”면서도 “(갈등과 외교) 이 두 가지를 뒤섞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납치 피해자 문제에 일본이 관심이 매우 높은 것을 알고 있다”며 “북한이든 어디든 이런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