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책·예산 지방 우선…소멸위기지역 가중치”

국무회의서 지역별 표 작성 지시
정선 예로 언급 구체적 계획 밝혀
균형발전 영향 분석 의무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과 예산 등을 결정할 때 강원 등 인구소멸지역에 가중치를 주는 정책을 최근 직접 지시했다고 언급,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구체적 구상을 밝혀 주목 받았다. 이 과정에서 강원 정선을 예로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생각한다”한 뒤 최근 국무회의에서 한 지시를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며, “수도권이나 지방 대도시와의 거리 등 이런저런 지수들을 합쳐서 (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강원 정선을 사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땡땡(○○)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면 강원도 정선은 군 단위이고 인구 소멸 정도도 심하니까 가중치를 조금씩 주는 방안”이라며 “(정선은) 1.5점을 주는 식으로 표를 만든 후 기본 예산 배정을 정한 다음에 거기에 곱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2차 추가경정안을 통해 인구소멸 지역에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더 지급하는 정책도 그 사례의 일부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는 표를 만들어서 지방 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을 할 때 아예 ‘곱하기’를 해서 자동 케이스로 하게(하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법도 생각 중이다. 가중치를 주거나 법률상 의무화하는 것도 구상 중”이라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에 대해 외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지역과 중앙의 과도한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 것 같다”고 진단한 후 여러 차례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 현상에 대해 “하나의 흐름인 것 같다. 그 자체를 막을 길은 없는 것 같다”면서도 “전면적 대전환을 해야 한다. 정책이나 예산 배분 등에 있어서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우선 정책’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역설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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