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령운전자 사고 실질적 대책 필요

-면허 반납 등 제도 강화, 결국 모두가 피해자 경각심을

고령운전에 대한 우려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실제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대책이 추진돼 왔지만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마다 교통사고로 인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굳이 고령운전자에 국한된 문제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추세가 갈수록 심화되고 이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양상과 추이를 감안할 때 고령운전에 대한 특별한 경각심과 아울러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마땅합니다.

지난 2일 오전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대관령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운전하던 SUV자동차가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 20대 외국인을 비롯한 1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휴게소여서 자칫 더 큰 참사로 이어질 뻔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는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역 앞에서 60대 후반의 운전자가 역주행하면서 인도를 덮쳐 14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역시 운전자 과실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잊을 만하면 터지는 것이 이런 사고입니다. 정부 차원의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지만 특히 고령운전에 대한 진단과 맞춤처방이 시급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는 2020년 3만 1072건에서 2023년 4만 2369건으로 36.4%나 증가했고, 전체 사고 가운데 고령자 비율도 14.8%에서 21.6%로 크게 늘었습니다. 일련의 사고는 운전자의 우발적 과실이라기보다는 전반적 위험도가 높아진 구조적 배경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책 또한 이런 바탕위에서 강구돼야 합니다.

강원 도내 고령자 면허반납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3644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1.8%에 그쳤다고 합니다. 생계 대책과 지역여건 등을 감안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와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고위험 운전자에 대한 조건부 면허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제도 개선, 페달 오조작 방지 장착 유도 등 다각적인 노력이 병행돼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주고 결국 운전자 자신도 피해자가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효과를 낼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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