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역소멸위기 정도 비례 분배”…해수부 부산 이전 의지 재확인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행정구역 등 전통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균등하게 배분하지 않고, 지역소멸위기 정도에 비례해서 재정을 분배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반대하는 지역을 향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보를 요구하며, 해수부 부산 이전 의지를 다시 내비치며 실무진에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달 기념 공식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표를 만들어서 지방교부세와 사회간접자본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지역소멸위기를 나타내는) 지역영향평가 분석을 의무화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법률상 의무화하거나 (지역영향평가 때) 가중치를 두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사례를 들며 가중치 표를 설명했다. 그는 “수도권에서의 거리, 지방 대도시에서의 거리, 인구소멸지수 등을 합쳐서 점수를 매기고, 강원도 정선은 인구소멸이 심하니까 가중치를 줘서 예를 들면 ‘1.15’, 전북 무주는 ‘1점 몇’ 이렇게 정한다. 아동수당 등을 지급한다고 하면 거기에 그 지수를 곱해서 더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부산 이전 의지를 다시 피력하면서 반대하는 쪽을 설득하는 논리를 폈다. 그는 “대전·충남·세종도 행정수도나 공공기관 이전 혜택을 받는데, 더 어려운 지역(부산)으로 한개(해수부) 옮기는 거 가지고 대전·충남·세종분들이 ‘다 내가 가질 거야’라고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수부를 인천으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그는 “그렇게 주장할 순 있지만 일반적인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해수부 부산 이전과 관련해 “국토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이고 또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 중앙정부 행정기관들을 최종 이전하고 있는데, 더 어렵고 꼭 필요한 지역인 부산으로 옮기는 것에 많은 국민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주민들은 꽤 기대가 많은 것 같은데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달라. 에이치엠엠(HMM·옛 현대상선) 이전과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도 속도를 내서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