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당, 트럼프 감세법안 반대 필리버스터 돌입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 3시간 넘겨 '무제한 발언' 중…법안 막기는 힘들듯

하킴 제프리스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가 2일(현지시간) 국회의사당 계에서 연설 중인 모습./로이터=뉴스1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을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원 원내대표는 3시간 넘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진행하면서 "다시는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입에 담지 말라"며 공화당을 강력 비판했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NBC 등에 따르면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 처리에 앞선 토론에서 3시간 넘게 비판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감세법안 본회의 상정과 함께 통과된 토론 규칙에 따르면 공화, 민주 양당은 1시간씩 발언권을 가지나, 원내대표는 무제한으로 발언이 가능하다. 제프리스 대표는 이 무제한 발언권을 이용해 이날 오전 5시쯤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 중이다.

토론 시작 전 공화당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오전 8시에서 8시30분 사이에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제프리스 대표가 발언을 그치지 않으면 표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프리스 대표는 "이 크고 추악한 법안에 담긴 의도는 위험하고 잔인하다"며 "미국 하원이 심의하는 법안이 잔혹한 결과를 낳아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미국 국민에게서 메디케이드를 빼앗는 것은 잔인한 행동"이라며 "공화당은 다시는 책임있는 재정 운영을 입에 담지 말라. 공화당은 재정 무책임 정당이다"라고 했다.

NBC는 하원 본회의장에서 최장 연설 기록은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세운 8시간32분이라고 설명했다. 매카시 전 의장이 2021년 11월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의 '더 나은 재건' 법안에 반대하며 세운 기록이라고 한다. 그 이전에는 낸시 펠로시 전 의장이 2018년에 세운 8시간7분이 최장 기록이었다.

제프리스 대표가 최장 연설 기록을 경신한다 해도 감세법안 통과를 막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감세법안 본회의 상정 결정이 찬성 219, 반대 213표로 이뤄졌기 때문. 당초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았으나, 존슨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밤샘 설득 끝에 표결 직전 상당수가 마음을 돌린 것으로 전해진다. 존슨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뜻에 따라 4일 독립기념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 법안은 지난 1일 상원을 통과했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키면 법안은 의회 문턱을 완전히 넘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 감세법안은 대규모 감세와 복지 축소, 국방 예산 증액 등을 골자로 한다. 미 의회예산국은 지난 4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감세법안대로 재정이 집행된다면 10년 간 세수가 3조70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상원을 거치면서 법안이 다소 수정됐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미국 정부재정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은 분명해보인다.

미국 정부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어섰다. 무디스, 피치, S&P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들은 과도한 재정부채와 정치갈등을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Aaa에서 Aa1로 강등한 바 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