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엔 침묵, 검찰은 도구”.. 李대통령의 선택적 거리두기?

노동자 사면엔 “검토” 지시, 인사 논란엔 “사람은 쓰기 나름”
정치인 복권 선 긋고, 진보·보수 동시 견제.. 정무감각 드러낸 한남동 오찬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조국 전 장관의 사면 요청에는 침묵했습니다. 

반면, 건설노조·화물연대 등 노동자 사면 요구에는 “노동법 전문가로서 실태부터 보겠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된 검사들이 포함된 검찰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李대통령은 “검찰은 개혁의 도구일 뿐”이라며 “사람은 쓰기 나름”이라는 현실론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치인 사면엔 거리를 두고, 검찰 인사 비판엔 원칙보다 ‘운용’으로 응수하며, 李대통령은 좌우 압박 속에서도 자신만의 ‘균형의 선’을 명확히 그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 정치인 사면엔 침묵.. 노동자 실태 파악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조국 전 혁신당 대표의 사면·복권 건의에 대해 즉답을 피했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노동자 사면에 대해서는 실태를 물어보며 관심을 보였지만, 정치인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 없이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오찬은 지난달 말 교섭단체 지도부 만남에 이은 연속적 행보로, 장소는 대통령 관저인 한남동 공관이었습니다.

정의당,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 야당에서는 조 전 장관을 포함해 건설노조·화물연대 조합원들의 사면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노동법 전문가로서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관련 수형 실태 파악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는 끝내 직접 언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정치권의 정무적 부담을 피하려는 신중한 거리두기 전략이 읽힌다는 분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 “검찰은 도구다”.. 인사 논란엔 현실론

최근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의 민정수석 임명과 윤석열 정부에서 중용됐던 검사들의 유임 인사 등으로 진보 진영의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대통령은 “사람은 쓰기 나름이다. 윤석열과 안 엮인 검사 찾기 어렵다”며 인사에 대한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은 도구일 뿐이며,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 검찰개혁 기조는 흔들림 없이 간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인사에 흔들릴 개혁이라면 그건 개혁이 아니다”고 덧붙이며, 인사에 대한 방향성이 아닌 ‘기능적 배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 수석 역시 “대통령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개혁의 진정성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 교섭단체 요건 완화·사회대개혁위 제안엔 “경청”

이 자리에서는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사회대개혁위원회 신설 등 정치 및 시민사회 관련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성의 있게 검토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자제했지만, 전향적인 태도는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농업·교육 분야 정책 우려에 대해서도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홈플러스 해고 문제나 석탄발전소 산업재해 문제도 직접 언급하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野 “자화자찬 빠르다”.. 對美 협상엔 “준비 안 된 정부”

이날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도 극명히 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주권 정부의 출범을 국민 앞에 각인시켰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이 닷새 남은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도 쌍방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외교와 통상 현안 모두에서 “준비되지 않은 정부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