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경쟁 내모는 담배권..."제도 개선 시급"

<앵커>

담배권의 허점에 대한 보도, 마지막 순서입니다.

담배권을 놓고 이전투구 양상이 벌어지는 이면에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의점 브랜드의 출점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담배권 제도를 손질해서 이런 부작용을 막아야겠습니다.

김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담배권을 놓고 벌어지는 진흙탕 싸움에는 편의점 브랜드의 출점 경쟁이 숨어 있습니다.

편의점에게 담배 판매는 필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전화녹취> A편의점 개발 담당자

"편의점은 솔직히 담배권이 없으면 거의 오픈을 못 하거든요. 저희들도 실적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기자> 김민영

"담배권을 사수하려는 편의점 업계에선 편의점 점주들에게 담배권 취득 요령을 알려줍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명의를 대신 빌려오기도 하고,"

<인터뷰> B편의점 점주

"(점주들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를 잘 모르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개발 담당자들이 와서 본인들이 다 해주겠다고 말을 하고, 위임장을 써주면 본인들이 다 알아서 담배권을 취득해 주고..."

<기자> 김민영

"담배권 거리 기준 50m를 맞추기 위한 꼼수까지 알려줍니다."

<인터뷰> C편의점 점주

"(건물을 분할해서 담배권 거리 맞추는 방법을) 모르죠. 그 사람들은, 개발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분할등기를 하게 된 거예요."

또 구청이 담배권 허가 실사를 제대로 안 하는 점을 악용해 '알박기'까지 합니다.

<그래픽 + AI 대독>

/"옆 건물에 만만한 부동산이나 인테리어 가게를 가요. 거기서 담배권을 대신 따 달라고 해요. 제가 담배권을 박은 자리에는 담배권을 못 넣잖아요. 다른 사람이."//

결과적으로 편의점끼리 제살깎기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 인터뷰> 이영애 /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

"편의점은 이미 픽스된 가격이 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을 점주가 마음대로 내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편의점 수로 N분의 1로 나눠 가지는 셈이... 거리 규제가 가장 큰 해결책이긴 하죠."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어가는 청주시 담배권 조례.

관리, 감독 규정이 없는 허울 뿐인 조례부터 현실에 맞게 뜯어고쳐야 합니다.

CJB 김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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