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법 시행 1년 앞두고 유럽 110여개 기업 “2년 연기하라”

에어버스, ASML,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 등 유럽 주요 기업이 3일(현지 시각) 유럽연합(EU)에 포괄적 인공지능(AI) 규제법 시행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110여개 기업과 단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AI법 시행 유예와 더 ‘혁신 친화적인’ 규제 접근법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BNP 파리바, 도이체방크, 미스트랄, 루프트한자, 지멘스, 로레알, 사노피, 스포티파이, 악사, EDF, 로프트 등 유럽 대표기업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의 시가총액은 3조달러(약 4080조원)에 달하며, 유럽 전역에서 370만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번 서한에서 당장 내달부터 적용될 범용AI 모델에 관한 규정과 내년 8월 발효될 고위험 AI 체계에 관한 규정에 대해 2년의 유예 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EU의 규제가 불분명하고 중복되며 점점 복잡해져 기업의 기술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의 AI법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로, AI 기술을 활용한 제품이 EU 시장에 출시되기 위한 통일된 규칙을 제시한다. 지난해 8월 발효돼 일부 규정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중이며, 내년 8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EU는 미국 정부와 빅테크, 유럽 재계에서 AI법이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과 중단 압박을 받아 왔다.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