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서열 1위’ 합참의장은 내주 서울로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 훈련 확대 논의할 듯

미국 댄 케인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AP 연합뉴스

10일 서울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가 열린다. 한·미·일은 전임 정부 시절인 지난해 7월 채택한 ‘한·미·일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TSCF)에서 3국이 돌아가며 이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주도로 2010년부터 화상·대면으로 매년 1~2차례 열리던 것을 순회 개최하기로 제도화한 것인데, 한국의 신(新)정부 출범에도 지속되는 데 의미가 있다.

미국 측에서는 댄 케인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참석할 예정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 고위급 장성이 방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으로 보면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의 일로, 역시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5% 수준으로 인상하기를 바라고 있어, 케인 의장의 방한 계기에 관련 요구를 전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케인 의장은 지난달 이란 핵 시설 공습 작전(’한밤의 망치’)을 이끈 뒤, 트럼프의 최측근으로 떠올랐다. “중국의 공세적 훈련은 무력 통일을 위한 리허설”이라고 발언한 적 있는 강경파다. 지난 4월 상원 인사청문회에서는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그가 방한 중 약 2만8500명 규모의 주한 미군 역할 조정 필요성을 우리 군에 전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회의에서 김명수 합참의장(해군 대장)은 케인 미 합참의장(공군 대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육상자위대 대장)과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포함한 한·미·일 군사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은 해상 전력 위주의 기존 3국 훈련을 공중과 사이버 영역으로 넓혀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리덤 에지’ 훈련을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올 하반기 훈련 일정 관련도 협의될 전망이다. 한·미·일 공중 연합 훈련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케인 의장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할 의사를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2017년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사례가 있는 만큼 미측 의지에 달려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