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변호사> - 李 기자회견, 공정하고 국민 궁금증 해소돼 -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확인, 개혁은 국회의 몫 - 수사 기소 분리 기본 원칙으로 제도적 보완 이뤄져야 - 명태균 이슈, 민주주의 뒤흔든 대형범죄.. 김건희 특검 주목해야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李,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많이 해.. 尹과 소통 스타일 비슷 - 李, 검찰개혁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듯.. 부적절 - 수사 기소 분리 절대선처럼 몰아가는 개혁은 문제 - 채해병 특검, 안보 중시하는 보수 입장에서 뼈아파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신인규 변호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진행자 > 거침없이 하이킥. 오늘은 신인규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 신인규 >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 진행자 > 처음 모시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송영훈 > 네,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진행자 > 예. 오늘 기자회견부터 좀 여쭤볼까요? 야당부터 먼저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 오늘 기자회견 제목이 '국민에게 답하다'였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목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국민에게 말하다'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질문에 답을 하기보다는 본인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워낙에 많이 하셨습니다. 뉴스1 기자의 첫 질문에 답하는 데 무려 17분이 걸렸고 질문 세 개에 답하고 나니까 45분이 지나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대부분이 질문에 대한 핵심을 답하는 데 할애되기보다는 질문에서 범위를 넓혀서 본인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말을 하는 데 할애됐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소통 스타일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 진행자 > 예,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인규 > 글쎄요. 저는 우리 송 대변인님과는 생각이 좀 많이 다른데, '말씀이 길었다'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저는 두 시간 정도 저도 다 봤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 상당히 국민들이 궁금해할 법한 내용들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소위 말해 이제 '디테일이 살아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밝혀주신 부분들. 매우 높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이라는 형식 자체도 이게 타운홀 미팅처럼 만들어서 사실 과거에는 대변인이 이렇게 기자들을 지목을 해 가지고 '사실은 저거 좀 짜는 거 아니야?'라는 의구심도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미리 질문을 하겠다고 밝힌 기자들의 명함을 분야별로 넣어 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기자단 간사들이 추첨을 하는 형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공정성 면에서 또 의미가 있었고, 또 하나는 뒤에 화상 화면이 있었는데 지역 언론사, 직접 참여하기 좀 어려운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있는 중소도시에 있는 언론사에게도 기회를 주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들이 저는 참 좋은 취지의 기획이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 송영훈 > 그런데 그게 참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MBC도 오늘 질문을 못 했잖아요. 지상파 3사가 질문 한 개도 못 했고, 10대 일간지도 전혀 질문을 못 했고, 또 YTN이나 연합뉴스TV 같은 보도 채널에서도 질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 중에서도 우리가 춘추육사라고 부르는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지방지들은 전혀 질문을 못 했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 중에 이런 사례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질문 구성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이것은 바로 잡을 부분이, 통신사는 두 군데 다, 아까 연합뉴스와 뉴시스인가요? 거기서 다 질문을 했고 채널A는 기자분이 추첨이 돼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글쎄요, 과거처럼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종합지나 이런 종편이나 일간 그런 공중파도 질문할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겠지만 일부 그래도 추첨에 의해서 저는 공정하게 선정된 거라,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송 대변인 보시기에 전임 정권이랑 차이점은 뭘 느끼셨습니까?
◎ 송영훈 > 일단 기자회견을 그래도 취임 30일 만에 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 시도는 자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설령 그것이 대통령의 '투 머치 토커'에 가까운 기자 회견이 된다고 하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자 회견에서 핵심적이고 대통령 입장에서 불편할 만한 질문들은 별로 나오지 않았죠. 예를 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묻는다거나,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지 묻는다든가 이런 질문들은 다 피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질문자의 구성 부분도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질문의 충실도, 나아가서는 기자회견의 내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 신인규 > 글쎄요. 내용 자체는 저는 쭉 들어보면 사법 개혁에 대한 시점 문제도 나왔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에 관한 대통령의 철학도 다 나왔고 특히나 지방 분권에 관한, 굉장히 대한민국의 지금 반드시 시급하게 필요한 정책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도 있었기 때문에 글쎄요. 국민들 보실 때는 내용 자체가 이제 30일밖에 안 된 정부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궁금하던 것들이 많이 해소가 돼 가지고 좀 시원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정권이랑 뭐가 제일 큰 차이를 느꼈습니까?
◎ 신인규 > 일단 대통령의 말씀이 중요할 텐데 사실 전임 정권에서는 질문자 선정에서도 투명하지 않게, 그러니까 본인들이 껄끄러운 언론사는 사전에 걸러 가지고 좀 우호적인 쪽에 기회를 일방적으로 부여하는 모습 속에서.
◎ 진행자 > 그건 두 분 아시겠지만 MBC는 좀 섭섭한 게 있었습니다.(웃음)
◎ 신인규 > 그렇죠. 뭐 그때 당시는 그랬던 기억이 좀 나고.
◎ 송영훈 > 오늘도 질문 못 하셨잖아요.
◎ 신인규 > 그리고 대통령께서 당시에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은 좀 우왕좌왕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기사의 제목을 뽑기가 어려운 화법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일목요연한 굉장히 기승전결이 있는 화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기자들이 오늘도 기사 쓰기 좋았고 또 기사도 많이 나와서 상당히 성공적인 기자회견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진행자 > 혹시 지금 말씀에 대해서 반발하실 거 있습니까?
◎ 송영훈 > 짧게만 하자면은 인사에 대한 철학을 엿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 정은경 후보자에 대한 언급이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은경 후보자는 의료계에서도 환영 성명을 냈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빨리 임명하고 싶다'라고 하셨는데 사실은 질병관리청장 재직 당시에 배우자의 코로나 관련주 투자, 이것 때문에 이해충돌 논란이 굉장히 크게 불거진 상태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반드시 명확하게 해명하고 투명하게 정리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빨리 임명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이 정권의 인사 검증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혹시 추가로 말씀하실 것이 있으실까요?
◎ 신인규 > 글쎄요. 인사가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 내정자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에 관한 최근의 인사 있지 않습니까? 법무 차관과 고검장급 인사들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논란이 좀 많았거든요.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좀 뭐 가까웠다'라는 여러 가지 의심을 받는 분들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탕평을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본인은 지금 대통령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인사의 틀 자체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하는 인사라는 그 철학 자체는 전 상당히 유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진행자 > 탕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 송영훈 > '전임 정권의 사람은 무조건 배척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인사 기준이 아니겠죠. 그렇지만은 전 정권의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서 그 전문가로서의 공직자의 소신과 철학을 꺾어 가면서 복무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은 무늬만 탕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의미의 탕평이 아니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송미령 농림부 장관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 전 정권에서는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4법을 '농망4법'이라고 하다가 뚜렷한 이유 없이 지금 본인의 입장이 180도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검찰 관련된 인사들도 물론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봉욱 전 대검 차장 또는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검찰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본래의 소신과 철학을 지키면서 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검찰 해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이른바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길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용된 것이라면 그런 부분은 정말 시스템 해체로 연결될 수 있어서 대단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죠.
◎ 신인규 > 글쎄요. 근데 양쪽에서 아까 소위 말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모니터링 하니까 호평도 아까는 많이 있던데 우리 송 대변인님처럼 뭐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쪽에서도 인사에 대해서는 또 여러 가지 토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참 대통령께서 모두가 다 만족하는 인사라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나름의 검찰 개혁을 성공시키겠다라는 의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도 의정 갈등이 상당히 오래 지속해 왔기 때문에 의료 전문가 출신을 또 보건복지부 장관에 앉혔고 송미령 장관의 그 소신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비판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내란 국무회의 때 참여를 했던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아마 고려가 돼서 한 정무적인 판단이 가미된 인사이기 때문에 송미령 장관이 잘하는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보고 평가해도 늦진 않는다.
◎ 진행자 > 검찰 개혁 부분은 어떻게 봤습니까?
◎ 신인규 > 그 검찰 개혁 부분은 당에서 나오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시점을 못 박아 놓고 무조건 그때까지 좀 완료하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은 거 같은데 대통령께서는 일단 제도에 대한 개혁 부분은 '국회의 몫이다'라는 걸 먼저 좀 밝히셨고요. 아마 추석 정도가 되면 지금의 이 검찰개혁안이라고 하는 사법 개혁의 큰 틀 자체는 나올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런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의심할 수 있는 국민들은 많이 없고, 혹시 계시더라도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는 그동안에 논란됐던 것들은 한 번에 다 정리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 송영훈 > 저하고 전혀 다르게 보셨는데요. 일단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절대선이 아닙니다. 자,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 체계에서 지향해야 될 대명제고 그게 정말로 옳다면 왜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지 않습니까? 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고위공직자범죄기소처로 쪼개는 법안을 왜 아무도 발의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봐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이라는 논리는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반대가 거의 없다, 이론의 여지가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것은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통령의 뜻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굳이 본인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다는 그런 제스처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절대선인 것처럼 몰아가는 그런 방식의 검찰 개혁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수사와 기소의 분리 문제는 그동안에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일부 그렇게 분리를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경찰의 수사가 부실해서 검찰이 '이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수사해 와라' 라고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비율이 4년 동안 2.9배가 늘어났습니다. 경찰의 노하우가 축적되거나 지금 역량이 쌓이고 있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완전하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 진행자 > 수사 기소 분리는 대선 공약 아닌가요?
◎ 송영훈 > 대선 공약이라고 해도 다 옳은 것은 아니죠.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정수도 이전이 공약이었습니다. 헌재가 위헌이라고 하니까 못 하지 않았습니까? 대선 단계에서의 공약은 그걸 하나만 보고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국정을 실제로 펼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재검토되고 원점에서 다시 고려해야 될 수도 있는 것이죠.
◎ 신인규 >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보수 언론이나 또 우리 아마 송영훈 대변인은 검찰 해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과격하다'라고 아마 생각을 깔고 지금 수사 기소에 대해서 절대 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게 절대 선은 아니죠. 이게 선악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도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인 건 맞습니다. 특검뿐만 아니라 공수처도 판사,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를 합쳐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시는 건데 이걸 검찰 해체라고 프레임을 짜 놓고 상당히 민주당의 주장을 좀 거칠다는 식으로 몰아붙이는 반작용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찰 권한의 비대화는 부정하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모든 권한을 지금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중앙 정부의 권한을 지방 정부에 이양한다고 해서, 재조정한다고 해서 그거를 정부 해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권의 비대화를 수사권과 기소권을 좀 나눠서 힘을 좀 빼보자. 그러면서 저는 조금 더 보태고 싶은 부분은 결국에는 수사 기소 분리만을 가지고 검찰 개혁이 완료되진 않고요. 그동안에 검찰이 가졌던 고질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자신들에게 팔이 안으로 굽는 부분을 덮어줬던 부분 예를 들면 불기소로 덮어줬던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과잉 수사 부분, 내지는 검찰이 정치 편향화되는 부분, 이 세 가지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수사기소 분리를 기본 원칙으로 해서 저는 기소통제위원회도 시민들이 중심이 된 조직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검사들에 대해서 과잉 수사를 했을 때 책임을 묻는 그런 검사 징계 활성화, 내지는 검사들에 대해서는 저는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일부 제약을 가하는 제도적 보완까지도 이루어져야 지금 국민들이 원하시는 검찰 개혁이 완성될 수 있다. 저는 이것만이 지고지순한 절대 원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 송영훈 > 앞으로 검사들이 수사를 못 하게 한다는데, 수사를 과잉하게 했을 때 검사를 징계한다는 건 무슨 얘기죠?
◎ 신인규 >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검찰권을 과잉으로 행사해서 무죄 나온 경우가 많잖아요.
◎ 송영훈 > '앞으로는 검사가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방향이잖아요.
◎ 신인규 > 아니, 예를 들면 기소 같은 경우도 검찰이 물론 수사해 온 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은 부실한 내용으로 올라왔는데도 의도를 가지고 기소를 해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소청으로 가더라도 기소권은 독점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취지고 제 비판점은 과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 진행자 > 혹시 야당의 검찰 개혁안은 좀 컨센서스가 이미 있습니까?
◎ 송영훈 > 일단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요. 지금 우리 신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보여주고 계신데, '경찰이 부실하게 수사를 해 왔는데 검찰이 그냥 기소할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포인트를 짚어 주셨어요. 지금은 뭘 합니까? 보완 수사 요구라는 걸 하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이른바 검찰 해체 4법을 보면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부실하게 수사해 가지고 올리면 검사는 이거 가지고는 기소할 수 없으니까 불기소라든가 아니면 좀 부족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 기소를 하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 신인규 >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결국에는 검찰은 공소, 공소 제기만을 그리고 공소 유지만을 담당을 시키겠다는 것이고 결국 그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논리에서 제가 조금만 살을 보태자면 결국에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기 때문에 분산을 시키자는 것이고 나머지 제가 살을 붙인 그 세 가지의 대안은 제가 더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민주당의 검찰 개혁안이라는 것이 완전한 게 아니다. 조금 더 나아가야 된다라는 저는 보충적인 의견을 내는 겁니다.
◎ 송영훈 > 그다음에 말씀하신 야당의 대안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 검찰을 해체하는 과격한 형태의 시스템 해체는 민주당이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반대하는 야당 입장에서는 현상 유지가 기본 컨센서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 진행자 > 아, '그냥 현행 제도대로 가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 송영훈 > 일단 이것보다 더 나쁘게 뜯어고쳐선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보태자면 2020년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2022년에 이른바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수사권의 대폭 축소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형사 사법 체계가 엉망이 됐습니다. 수사 기간은 두 배로 늘어나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완 수사 요구 비율이 2.9배가 늘어나고 시스템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지면 그 사이에서는 시스템을 잘 아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저 같은 변호사들이 중간에서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이익을 취하겠죠. 그 이익은 결국은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사실은 돈이 없어도 보호받아야 될 일반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민주당식의 형사 사법 시스템 수정이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진행자 > 제가 하나 여쭤본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식의 어떤 부분을 비판하는지 제가 이해했는데, 그렇다면 야당도 지금 검찰권이 정상적이고 가장 옳다는 생각은 아니시죠? 국민적 비판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송영훈 > 그렇죠.
◎ 진행자 > 그렇다면 방향에 대해서 어떤 컨센서스가 있는 대안을 제시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 송영훈 >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당의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론을 대변하긴 어렵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검찰 개혁의 문제는 결국은 전체 사건 중에 극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정치적 중립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 인사를 중립화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게 하면,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진영화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후의 검찰 인사들도 정상화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정치적인 입김을 타지 않고 정치적인 사건들도 비교적 공정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말로 진영을 뛰어넘어서 국가적인 개혁을 위한 어젠다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죠.
◎ 진행자 > 이건 개인적인 의견이시고, 당 차원에서 나오는 얘기는 없습니까, 혹시?
◎ 송영훈 > 지금 국민의힘은 임시 지도부가 서 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임시 지도부도 한 달 반 정도의 짧은 기간이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신인규 > 이 주제만 오늘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이 부분만 보태고 싶은 게, 송 대변인님 말씀을 듣다 보면 검찰은 문제가 좀 없는 걸로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도 아니고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맞겠다'라는 식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의 검찰에서 제가 문제만 나열을 해도 뭐 공직선거법 가지고 기소 걸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사법의 정치화 문제까지 또 나왔죠. 거기다가 명품백 덮어주고 소위 말해서 즉시항고 포기해서 윤석열 풀어주고, 검찰의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다 나열하지 않아도 저는 국민적 컨센서스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개혁은 올바르게 하는 게 저도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시간을 너무 정해 놓고 쫓기다시피 하기보다는 올바르게 개혁을 가야 되는데 그 올바른 방향성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이 갖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나눠서 재조정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저는 재조정에 더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대안들까지도 더 보완이 돼야 여러 가지 정치적인 논란까지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갈 길은 멀지만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 송영훈 > 검찰이 잘못한 건 많죠. 잘못한 거 많다고 저도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지금 뭐 물러나신 분이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비화폰으로 민정수석하고 통화하고 이런 거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수사 과정에서 그 증권회사 압수수색 할 때 특정 증권 회사에서의 녹음 파일만 빼먹은 것, 국민들께서 이해 못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종류의 일이 검찰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관련해서 특검이 들여다본다고 하잖아요. 그 사건이 원래 어떻게 됐던 사건인지 기억하십니까? 서울경찰청에서 2022년 9월 2일에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해요. 그리고 9월 9일에 그 고발인인 민생경제위원회인가요? 거기서 이의신청해서 검찰에 가져간 사건입니다. 하마터면 이의신청 못 했으면 경찰에서 무혐의 돼서 그냥 묻힐 뻔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2022년에 검수완박하면서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했잖아요. 그게 2022년 9월 11일부터 시행됐는데 하루 전에 이의신청했기 때문에 그나마 사건이 검찰에 가 있다가 이번에 특검에서 다시 들여다보게 된 겁니다. 경찰도 그런 식으로 정치적인 편향을 겪을 수 있고 숫자가 많은 경찰은 더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히 보면서 접근하지 않고 단순히 검찰만 악마화하는 프레임으로 가면 잘못된 형사 사법 시스템을 짜게 된다는 겁니다.
◎ 신인규 > 검찰만 악마화하자는 게 아니라 검찰 출신의 대통령이 어쨌든 집권을 하면서 결국에는 검찰권을 사유화하는 이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경찰이든 다른 조직에도 그런 부정부패나 이런 게 있겠지만 검찰이 이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이 주제가 너무 오래 가는 거 같아서요. 근데 이제 두 분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제도의 장단을 나열하기 시작하면 그건 한이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는 국민들이 그동안 검찰권 행사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있나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긴 할 것 같습니다.
◎ 신인규 > 근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 원칙을 좀 잘 감안해서 저는 검찰권의 재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 진행자 > 자, 지금 특검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굴러가고 있는 모양새가.
◎ 송영훈 > 일단 조은석 특검은 굉장히 속도를 빠르게 내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사실은 남김없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다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어쨌든 현재는 수사 초기에 있으니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지금 예단할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출석이 예정되어 있는데 1차 출석 때와 같은 불필요한 노이즈는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도 전직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은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여전히 공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책무, 도리, 염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법률이나 대통령령을 따지기 이전에 더 우선시되어야 될 요소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진행자 > 송 대변인도 법조인이시니까요. 삼부토건부터 치고 들어가는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송영훈 > 나름대로 특검이, 지금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20일의 수사 준비 기간을 다 활용했잖아요. 그동안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사건의 어떤 혐의의 정도 그리고 수사했을 때의 결과에 대한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하고 추론합니다.
◎ 진행자 > 예.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네, 지금 특검이 출범한 지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에 대한 인신 확보가 가장 지금 급선무일 거고요. 그걸 위한 기초적인 준비 정도는 이제 다 마쳐 놨다. 특히나 내란 특검에서는 국무회의 관련된 가담자들이나 또 경호처의 김성훈 전 차장 같은 분들까지도 다 지금 소환을 한 번씩 했거든요. 그게 있고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도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여러 가지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는 또 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간의 차이는 좀 있겠습니다마는 세 특검이 경쟁을 하면서 결국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그 권한 행사들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세 특검의 어떤 경쟁적 선택 맞죠? 지금.
◎ 신인규 > 성과가 좀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 진행자 > 어느 특검이 제일 관심 깊으세요, 송 대변인은?
◎ 송영훈 >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병대원 특검에 관심이 많아서. 왜냐면은 보수는 결국에는 안보와 보훈을 중요시해야 되고 군인의 편에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세 특검 중에 저는 해병대원 특검법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해서 가장 뼈아프다고 생각을 해요.
◎ 진행자 > 그런데 이제 그거 자체는 어떤 가치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 같은데, 수사의 재미에 있어서는 좀 덜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좀 뻔하잖아요. 그 결과가, 아닌가요?
◎ 송영훈 > 물론 저도 내심 예상되는 결과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만 그걸 뭐 지금 단계에서 앞서 나가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물론 이제 대중의 흥미와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부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알겠어요. 다만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혐의가 16가지나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부분이 먼저 혐의의 소명 단계까지 이를지는 지금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수사되는 걸 지켜봐야죠.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법원장 출신이라서 상당히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려는 그런 면모가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 진행자 > 예,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규 > 근데 지금 이제 국면에서 나타나는 걸 보면 결국 우리가 의혹 초기 단계에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또 국민들이 이렇게 추론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거의 다 그 껴맞춰 들어가듯이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정도로 이제 그 전모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국 이 세 특검은 한 방향을 향해 흐른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권력을 사유화하고 나라를 망가뜨린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그동안의 과거에 대한 단죄가 가장 강력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같은 질문 드리면 신 변호사는 뭐라고 답하십니까? 세 특검 중에 어느 부분을 가장...
◎ 신인규 > 중요하지 않은 특검은 없지만요. 저는 김건희 특검에서 특히나 명태균 관련 이슈를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민주주의를 뒤흔들어 놓은 아주 대형 범죄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창원지검에서 수사를 하면서 또 서울로 올렸습니다마는 이게 또 막히면서 결국 그게 계엄을 촉발시킨 가장 직접적인 사건으로 지금 염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성역 없이 다 밝히는 거는 모든 특검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는 김건희 특검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외환죄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송영훈 > 아직 어디까지 사실 관계가 확인이 됐는지를 제가 알기가 어려워서 예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외환죄라고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형법상 외환 유치죄 같은 경우는 외국과 통모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통모했다는 정황은 여태까지도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형법에서 외환죄 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다른 범죄 구성 요건을 상정한다면 모르겠는데 좀 용어의 사용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겠죠.
◎ 진행자 > 아, 외환유치죄는 통모를 해야 된다.
◎ 신인규 > 그러니까 적국과의 통모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부분도 수사는 하겠지만 외환이라고 불리는 죄 중에는 다양한 죄들이 있어서, 이제 일반이적죄도 있는데, 이게 형량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는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까지는 열어 놓고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외환 부분을 수사를 해야 결국 이 계엄의 전체적인 그림이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매우 중요한 수사 부분이라고 봅니다.
◎ 진행자 > 시간이 금방 다 돼 버렸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규 > 네, 감사합니다.
◎ 송영훈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신인규 변호사,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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