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편법 증여·사업자 대출 등 부동산 편법 거래 집중 점검

위법 적발시 즉각 대출 회수…신규 대출도 금지
가계부채 점검회의 매주 정례화

(시사저널=오유진 기자)

3일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자대출 용도 외 사용과 편법 증여 등 이상 거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게시된 투자 상담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 거래 사례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증여받는 이상 거래를 감시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정부의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더불어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통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알맞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부모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한 세무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탈세 등의 목적으로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높거나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등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주택 거래량 증가로 인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분석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 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전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정례화한다. 매주 회의를 열고 창구 동향과 대출 추이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