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기자 "'검찰개혁 추석 전 완료' 강경파와 같은 생각?" 이 대통령 답변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그때까지 얼개 갖추는 것 가능…기소·수사권 분리 국민 이견 없어, 검찰 자업자득"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은 채널A 기자가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추석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 및 당대표 후보들과 같은 생각이냐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추석 전에 완료해야 한다는 당내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견해를 두고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검찰 폐지 4법 자체는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면서도 “국민이 볼 때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게 된 것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너무 간절하게 보셔서 채널A 반장님이죠. 제가 안면이 좀 있어서”라며 앞 좌석에 앉은 채널A 기자를 지목해 질문권을 부여했다.

이동은 채널A 기자는 “대선 때 공약한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문제에 대해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과 당 대표 후보들 모두 '추석 전에 개혁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통령도 같은 타임라인을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물은 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과 검찰 출신인 봉욱 민정수석 임명이 속도보다는 부작용 없는 개혁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는데, 어떻게 보느냐”라고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핫하기도 하고,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예민한 질문”이라며 “이동은 반장께서도 '왜 하냐, 또는 하느냐 마느냐'를 묻는 것이 아니라 언제 하느냐를 묻는다”라고 밝힌 뒤 “추석 전에 하자고 당 대표 후보부터 열심히 말씀하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국회에서 하면 저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며 “그런데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죠.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하겠죠”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즉 수사기소 분리 방안이 추석 전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것 같다면서 여기까지 온 건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영상 갈무리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와 봉욱 민정수석 인선이 개혁 속도와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 “관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생각은 안 해 봤다”라며 “그런데 관계가 조금 있어 보인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은 국회가 하는 거다. 정부가 할 일은 그로 인한 갈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러려면 대통령실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을) 맡는 것이 유용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직업공무원은 선출된 권력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다. 안 따르면 바꾸면 된다. 대통령이 결단할 사안, 국회가 입법할 사안이어서 개별 인사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 개혁 얘기를 해 본다면 기소를 위해서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 더 심해졌고 나빠졌다. 우리가 모두 체감하고 있다”라며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왜 빼앗느냐'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