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더 센 상법, 더 신속하게"…이번 달 추가 개정 추진
손기준 기자 2025. 7. 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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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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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늘(3일) 국회를 통과한 '주주 충실 의무'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에 이어 더욱 강력한 상법 개정을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기존 안에서 여야 간 이견으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이달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한단 계획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이자 이전보다 진일보한 개정"이라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도 공청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더 센 상법은 아직"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계속,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에 주주 충실 의무 도입과 전자주주총회 도입, 자산 2조 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의무화, 그리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러나 여야 협의 이후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에 대해선 별도 공청회를 열기로 하고 이번 본회의에선 해당 내용이 빠진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을 실현하기 위한 입법 역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내 논의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관련 법안을 다루겠단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손기준 기자 standar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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