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인준안 與 강행 처리…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 통과(종합)

김민석 “경제위기 극복 제1과제”

- 인준안 보이콧 국힘, 거센 항의
- 계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 검찰청 폐지법은 9일 공청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불참했다. 다만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준안을 찬성 173표, 반대 3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도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35일 만이다. 같은 시각 국민의힘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 후보자 인준안 통과에 항의하며 의원총회·규탄대회를 벌였다.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총리로 내정된 이후에 국회를 무시하고 총리행세를 했다. 역대 최초의 김칫국 총리 아닌가”라고 힐난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협치를 말한 지 단 하루 만에, 야당 의견 수용이라는 말을 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부적격자 김민석 후보 인준 표결 강행했다”며 “국민을 무시한 독단, 야당을 배제한 독주, 민주주의 조롱한 폭거”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출판기념회 찬조금 및 결혼식 축의금 등을 문제 삼고 총리 임명 동의에 반대해 왔다.

여야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이날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접 해당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새 정부가 출범하고 오늘로 30일째”라며 “민주화 이후 단 한 차례를 제외하면 출범 후에 한 달이 되도록 새 정부 첫 총리가 임기를 시작하지 못한 적은 없다”고 했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통과 직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 과제”라며 “대통령님의 참모장으로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 위대한 국민, 위대한 정부, 위대한 대통령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 온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건 표결에는 참석했다. 이로써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쟁점 법안이 됐다. 개정안에는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절차 강화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충실히 반영하는 계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찰청 폐지 등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은 본회의 직전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공청회를 거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