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측, 특검법 단어 하나 하나 걸고넘어져…특검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

2025. 7.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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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특검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출석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인 윤 전 대통령과 특검은 법정에서도 특검 자격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에 적힌 단어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특검이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2차 대면조사를 이틀 앞두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전 대통령 - "계엄 전후 국무회의에 문제없었다고 생각하시나요?" = "…."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검찰로부터 소송을 이어받는 과정에서 절차 문제가 있다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특검은 특수본에 사건 '인계'를 요청했는데, 특수본은 특검에 사건 '이첩'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상 "인계와 이첩은 명백히 다른 제도"라며, "이첩 요구가 없었음에도 이첩을 한 건 법적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재판에 참석한 박억수 내란 특검보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특검팀은 "상식적으로 인계와 이첩은 특검에 넘겨준다는 의미로 동일하다"며 "이를 나눠서 해석하는 것은 특검법을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가 양측에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공방은 끝이 났습니다.

오늘(3일) 재판에서는 지난 기일에 이어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권 전 과장은 12·3 비상계엄 포고령 내용이 "굉장히 이상하게 느꼈다"고 증언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이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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