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SK 피해자 위약금 손해 없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2회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주식시장 불법 공매도에 대해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공약하고 취임 후에도 자본시장 건전화를 위한 상법 개정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는 만큼, 불공정 행위에도 엄단 원칙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2차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한국증시의 밸류업을 이끌어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한국거래소 방문 당시 제기됐던 과제들을 점검하면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식시장 건전화를 위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를 비롯해 계좌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감시 체계 전환, 의심계좌 동결 및 과징금 적극 부과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해서도 피해를 입은 국민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계약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피해자가 위약금과 관련해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 "국민 피해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 감정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고, 법률 해석을 피해자 쪽에서 적극 해석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의정갈등 해결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이행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됐던 의료대란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해답이 있을지 찾아보겠다"며 "특정 집단, 특정인들의 이익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어떤 게 바람직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참모진들에게 해수부 이전을 비롯해 HMM 부산 이전,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공약에 대해 속도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방산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지난 24,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던 나토 정상회의에서 만나지 못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 대통령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통해 나토와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해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