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기초단체가 지역 관광협회 예산 지원 추진

좌동철 기자 2025. 7. 3.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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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기초단체도 조례에 따라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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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관광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기초자치단체 예산이 지역별 관광협회에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지역 특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초단체도 각 지역의 관광협회와 지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지역별 관광협회를 설립하도록 했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관광산업이 활발한 기초단체의 경우,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관광사업이 요구되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해 지역 특화 사업 시행과 실질적인 지원은 한계에 놓였다.

개정안은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정하고 기초단체도 조례에 따라 관광협회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 관광산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했다.

위 의원은 "관광산업은 지역 경제의 핵심 기반으로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관광정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이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