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검찰개혁' 온도차?…與 "당이 주도권 잡아야"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 '속도조절'에…박주민 "유예기간 1년도 길다"

정성호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찰개혁에 있어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는 등 속도 조절을 시사한 가운데, 차기 당권주자들이 '추석 전 완료' 를 외치며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는 여당 내에선 "검찰개혁은 입법과제"라며 "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3일 오전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박찬대·정청래 당대표 후보들과 정 후보 간의 검찰개혁 엇박자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속도를 조절해야 된다, 늦춰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라면서도 "당이 (검찰개혁 완수에)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당의 입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찰개혁 과제들은 입법과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라며 "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정 후보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 있어 "국민에게 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저희가 국민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검찰개혁을 한다, 이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정 후보와 당 사이의 내용적 차이에 대해서도 그는 "수사를 담당할 부서를 법무부에 두느냐 행안부 아래에 두느냐 이런 논의가 당내에서도 있기는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정 후보가) 본인의 생각이 있으신 것 같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된 질문엔 당대표 후보들이 주장하고 있는 '속도전'에 힘을 실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 관련된 입법안에 대한 논의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왔기 때문에 입법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또 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인 입법 시기로는 "법 통과시점은 3개월 (내), 당대표 선출 후, 또 어떤 분은 추석 전"이라며 "그 내에 충분히 법 통과는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법 통과 후 유예기간에 대해서도 그는 "유예기간을 1년 두는 것도 길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사퇴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검찰의 필수 역할이 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검찰개혁을 비판한 것을 두고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기능들을 어떤 기관에 담느냐, 또 어떤 기능들과 함께 담느냐 이런 문제인 것"이라며 "심 전 총장이 얘기했듯이 어떤 기능 자체를 폐지해버린다 이런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사사법 체계를 정의롭게 재편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며 검찰개혁 '속도전'에 무게를 뒀다

김 의원은 이어 정 후보와 당대표 후보들 간의 엇박자에 대해선 "속도와 방향으로 내용들을 설계할 것인가,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다"면서도 "정 후보가 당과 국민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잘 통합해 나가면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추석 전 개혁완료'가 가능한가 묻는 질문에도 "9월 정기국회 기간에 예산과 정책 법률을 통과시키는 기간에 잘 맞춰서 가게 되면 저는 약간의 시점의 차이는 있지만 검찰 개혁의 과제들은 진행할 수 있겠다"고 내다봤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