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불법 공매도, 최고수준 과징금…SKT 해킹 피해자 손해 없어야”

2차 수석보좌관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hihong@yna.co.kr (끝)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엄한 처벌이 사회적으로 공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법 개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주식시장을 건전화하고 빠른 속도로 한국 증시의 '밸류 업'을 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보실과 AI미래기획수석실로부터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대한 대응 현황을 보고받으면서 위약금과 관련해 “계약 해지 과정에서 회사의 귀책 사유로 피해자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호 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