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디지털 무역장벽 낮춰야"…관세협상 도마 오른 '온플법'

美 하원, 협상팀에 해결촉구 서한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디지털 무역장벽 해결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하원 세입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무역소위 위원장과 캐럴 밀러 의원 등은 지난 1일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관세 협상을 이용해 한국 정부가 미국 정보기술(IT) 회사에 부당하게 적용하고 있는 무역장벽을 해결해 달라는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은 보호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차별적인 정책 결과를 촉진하기 위해 오랫동안 경쟁법(공정거래 관련 법)을 이용해왔다”며 한국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 도입을 추진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국내 회사와 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아마존 등 해외 빅테크가 플랫폼 영향력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기업을 규제하는 법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자기 플랫폼 이외 다른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지 못하게 막는다거나(멀티호밍 금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플랫폼에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해야 한다고 강제(최혜대우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들어 있다.

미국 의원들은 이 법안이 “미국 디지털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 규제 요건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또 “혁신적 사업 모델을 약화하고, 성공적인 미국 기업을 불리하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이질적인 법적 기준과 집행 기준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 비해 미국 기업이 더 많은 규제를 받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들은 “바이트댄스(틱톡)와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빠지고, 미국 기업은 과도하게 공격당해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적었다.

디지털 무역 관련 규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쟁점 중 하나다. 구글이 한국 지도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과 한국 통신사들이 넷플릭스, 유튜브 등에 망 사용료를 내도록 요구한 것 등이 ‘비관세 장벽’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