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벅찬데 3개월 알바도 퇴직금?"… 영세 자영업자 불안감

대전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1인 경영…1년 새 23.07% 증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6.32%↓…경기 침체·최저임금 인상 여파
전문가 "3개월 퇴직금 도입, 충분한 논의·차등 적용·지원책 병행돼야"

"재룟값은 올랐는데 여기 상권은 죽었어요. 매출이 안 나오니 인건비부터 줄일 수밖에 없었죠. 결국 혼자 버텨보는 수밖에 없어요."

대전 중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박모(36) 씨는 올해 초부터 직원 없이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주말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두고 일했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줄자 결국 '1인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깊어지는 불황과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대전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나 홀로 경영'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는 증가하고,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눈에 띄게 줄고 있다.

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대전지역 자영업자는 총 15만 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28%(1만 3000명) 증가했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1만 2000명으로 1년 새 23.07%(2만 1000명) 급증했다. 반면,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만 9000명에서 4만 1000명으로 16.32% 감소했다. 자영업자 수는 늘었지만, 대다수가 혼자 일하는 구조로 바뀐 셈이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과 인건비 부담이 겹치는 현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줄이고 직접 일하는 구조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조복현 국립한밭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것도 1인 자영업자 증가의 한 요인"이라며 "매출이 줄어들면서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고용을 포기하는 자영업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로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자영업자들이 적지 않다"며 "1인 자영업자의 증가는 지역경제에도 부정적인 신호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현실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퇴직금 제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하면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행은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개월 이상만 근무해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 단기 근로자나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영세 사업장에는 고정비 증가라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자영업자의 현실을 감안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분석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겐 좋은 제도지만, 고용주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고용 안정은 소비로 이어지고 경기 순환에도 도움이 되지만, 자영업자의 생존 현실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3개월만 일하고 퇴직금을 받는 악용 사례가 우려되는 만큼, 지급 기준이나 대상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가가 예외를 두거나 보완 지원책을 마련해 제도 도입의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