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1000호 넘어… 부산 56호

참여연대 회원들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이재명 정부가 새겨야 할 과거 정부의 7대 주거·부동산 실책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주택을 직접 사들여 기존 세입자에게 그대로 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금까지 매입한 주택이 1000호를 넘었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해당 주택을 경매·공매를 통해 낙찰받는 사업이다. 이 주택은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한다.

이 과정에서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사들이면 경매차익이 발생하는데, 이를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올해 6월 25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 2703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4819건은 현장조사를 거쳐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최초로 1000호를 넘었다. 개정법 시행 직후인 작년 12월에는 월 6호를 매입했으나 6월에는 25일까지 282호를 매입하는 등 매입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