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걸림돌을 디딤돌로… 150만 광역시 가는 길 다졌다

이상일 시장

취임 3년맞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길게는 45년 녹슨 대못, 경기 용인시 8대 난제를 단 3년 만에 확실하게 풀어 내버린 해결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취임 3년을 지나 마지막 1년을 달리고 있다.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유치 등 앞으로 30년 용인먹거리 창출의 바탕을 다지고 인구 150만 광역시로 가는 여정에 있는 용인시를 천지개벽 시킨 이상일 시장.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온 시의 묵은 숙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한 것이다. 취임 3년 만에 풀어낸 용인의 난제들은 그동안 시 발전의 발목을 잡았던 고질적 문제들, 그가 풀어낸 8대 난제들을 알아본다.

1.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해제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이 해결한 용인시의 난제 중 난제는 단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라고 할 수 있다. 2024년 12월 23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최종 해제로 45년 동안 묶였던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64.43㎢(약 1950만평)가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지정 이후 줄곧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민선 6기 때는 이를 풀려고 삭발투쟁까지 벌였으나 무산됐던 전력이 있다. 그만큼 해결이 쉽지 않은 환경 분야의 난제였다.그런데 2023년 3월 15일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 발표됐고, 국가산단 예정지의 19%인 1.4㎢(약 42만평)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따른 규제 지역이었다. 상수원보호구역을 풀지 않으면 자칫 국가산단 조성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

이 시장은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 국가적으로 시급하고 꼭 필요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가 시급하다며 국토교통부, 환경부, 평택시 등을 적극 설득했다. 특히 가장 큰 관문이라고 할 평택시의 동의를 끌어내 2024년 4월 17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전격 합의했고, 그해 12월 23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확정했다.

이를 통해 여의도 면적의 8배, 수원시 전체 면적의 절반(53%)이 넘는 넓은 땅을 앞으로 시민을 위한 주거공간이나 기업의 입주공간, 문화·예술·체육시설을 위한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5년 동안 묶였던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 중첩규제 역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처럼 일반적 접근법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은 환경 분야의 해묵은 난제였는데 이 시장은 단칼에 풀어냈다.

경안천 일대 수변구역은 1999년 9월 3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고시됐는데, 그중에서도 112.8만평은 불합리하게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중첩된 규제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등 시민들은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고, 지역발전을 저해했다.

취임 후 이 문제를 알게 된 이 시장은 규제완화 TF팀을 설치하는 등 해제를 위한 사전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신진수 당시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현 한국환경보전원장)을 만나 해제를 요청한 데 이어 한화진 당시 환경부 장관과 3회, 이병화 환경부 차관과 2회, 김동구 한강유역환경청장과 1회 등 중앙정부 관계자들을 계속 만나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위한 신속한 행정 처리를 당부했다.

이런 끈질긴 노력으로 2024년 11월 15일 마침내 축구장 500개 넓이에 해당하는 3.728㎢(112.8만평)의 넓은 땅이 한강수계 수변구역 규제에서 풀렸다.

2.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수해 예방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2022년 7월 취임 직후 수지구의 고기교 주변 교통개선을 위해 성남시·경기도와 전격적인 협약을 체결, 고기교 확장 및 근본적 교통 대책 검토라는 성과를 거뒀다. 고기교 일원은 고질적인 교통정체와 침수피해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나 몇 년째 성남시의 반대로 고기교 확장이 어려웠다. 이 시장은 취임 직후 적극적으로 성남시·경기도를 설득, 협치를 통해 고기교 확장과 주변도로 확충을 위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

체결된 상생협력안은 고기교 주변 난개발 방지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과 연계한 주변지역 교통난 해소, 고기교 확장사업 협력 등의 내용으로 용인시와 성남시가 각각 2억원씩 분담했다. 경기도가 수행하는 ‘고기교 주변 도로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통해 단순히 고기교 확장이 아니라 근본적인 교통 대책을 검토할 예정인데, 용역 결과에 따라 고질적인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와 함께 상습 침수지역인 고기교 인근 지역의 수해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농어촌공사와 상생협력을 체결 동막천과 낙생저수지 등 하천을 비롯해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의 수해예방과 안전을 위해 양 기관의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3. 플랫폼시티 투자이익 전액 재투자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상일 시장은 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 하도록 했다. 경기도 등과 3년에 걸친 협의 끝에 용인시의회·경기도의회 동의를 얻어 명문화한 것이다. 국토부의 플랫폼시티 광역교통개선대책 2606억원 증액에 이은 또 하나의 성과다.

플랫폼시티 개발사업은 용인특례시와 경기도,경기주택도시공사와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기흥구 보정·마북동 일원 약 83만평에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등의 첨단산업 연구시설, 교통허브, 주거시설 등이 포함된 새로운 경제도심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개발이익금은 플랫폼시티 사업 시행에 수반되는 사업비용(투자비, 자본비용, 이윤 등)과 세금을 제외하고 남는 수익인데, 이 상일 시장이 개발이익금 사용과 관련해 개발이익금을 전액 사업구역 내에 재투자하되 개발구역 이외의 용인시 관내에 사용하려 할 경우, 공동사업시행자 간 협의를 통해 본래의 사업과 관련된 곳에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장은 취임 초부터 그동안 진척을 보지 못했던 개발이익금 사용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경기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끈기 있게 협상한 끝에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을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문구를 기본협약서에 넣는 데 성공한 것.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에서 발생하는 개발사업의 이익금을 온전히 용인에 재투자하는 것을 협약을 통해 명확하게 하기 위해 2022년 7월 취임 직후부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 그 결실을 보게 됐고, 110만 시민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게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부를 용인에 재투자한다는 것을 기본협약서에 명문화하고, 국지도 23호선의 지하도로 구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광역교통대책도 용인이 원하는대로 세워짐에 따라 플랫폼시티 성공의 조건이 갖춰졌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해서 사업이 원할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 삼가2지구 민간임대주택 진입도로 해법 마련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삼가2지구 아파트는 완공 후 2년이 넘도록 진입도로를 개설키로 했던 인근 조합 측의 내분으로 진출입로를 마련하지 못한 탓에 입주가 지연되고 있었다.

시는 민선8기 들어 해법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 및 사업 시행사와 수 차례 대체도로 개설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역북2근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하기로 결정하면서 해법을 마련했다.

삼가2지구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자본을 투입해 건설하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1950호를 공급사업으로 지난 2021년 2월 아파트 공사 완료됐다. 당초 삼가2지구 진입도로는 인접한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 내 부지를 통과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역삼조합 측과의 갈등으로 인해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못했다.

이에 삼가2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계획된 진출입로 ‘역삼지구 내 예정도로(중로2-84호선)’를 용인시에서 설치하는 방안(위수탁)으로 인접 사업자들과 협의 추진했으나 무산됨에 따라, 대체 진입도로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및 사업시행자와 수 차례 협의 및 논의 끝에 인접 근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키로 했고, 최근 이 도로를 완성했다.

이와 관련, 시는 제2부시장을 팀장으로 도시정책과, 도로관리과 등 도로 개설과 관련된 6개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대체도로 개설 공사 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검토, 인접한 역북2근린공원 내 대체도로를 개설해 임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근린공원 조성비용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5.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사진제공=용인특례시

이 시장은 민선7기 당시 고배를 마신 중앙동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외형적인 인프라 확충보다는 스스로 커 나갈 수 있도록 내실을 다져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중앙동의 중심기능 회복, 재래상권 문화콘텐츠 개발, 김량장길 명소화 등을 내용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신청했고 국토부 주관 지역특화·스마트재생 사업지로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6.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공사 재개

사진제공=용인특례시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2년 이상 지연됐던 지방도 315호선을 지역주민이 원하는 지하차도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조속한 공사 재개를 위해 관계기관(국토부·도로공사·LH)과 지속적으로 협의, 지방도 315호선 관련 협약서 에 따른 공사를 재개하도록 했다.

지방도 315호선은 당초 고가차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횡단하는 계획이었으나, 2007년 주민요구를 반영해 지하차도로 계획을 수립, 2020년 경부고속도로 구간 비관리청공사 허가신청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과 겹친다는 이유로 허가를 얻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LH는 고가차도 기본설계 초안으로 협의하고자 했으나, 고가차도를 반대하는 지역 민원으로 추진 중단됐다.

시는 한국도로공사에 경부고속도로 진출입부 위치 변경 또는 종단 경사조정을 요청하고 국토부에 신설 지하고속국도 설계 시 본선 진출입구간 종단경사를 5%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민선 8기 이상일 시장이 취임 후 시는 국토교통부에 ‘지하도로 설계지침’의 종단경사 변경으로 지하 경부고속도로와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의 간격을 벌려 안전성을 확보하자고 제안하였고, 이 시장과 시의 관계자들이 국토교통부를 적극 설득해서 시의 제안을 수용토록 함에 따라 해법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2023년 7월 공사가 재개됐고, 한국도로공사는 본선 진출입 구간 종단경사를 종전 3%에서 5%(최대6%)로 변경한 설계에 따라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7. 언남지구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개발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마련

이 시장은 8년 이상 장기 표류된 옛 경찰대 부지 용인언남 공공급촉진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해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기 추진한 택지개발사업(동백·구성지구 등)으로 이미 주변 지역 교통은 포화 상태(석성로, 구성로)여서 추가 개발에 따른 교통 분산이 절실했다. 시는 광역교통개선 대책마련을 요구했으나, LH는 사업면적이 100㎡미만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제외라는 입장을 고수해 사업이 정체상태였다. 이 시장은 주변지역 개발계획을 반영한 교통영향평가 재실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LH는 용인시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해 사업을 정상 추진하게 됐다. LH는 특히 광역교통대책의 하나로 동백IC 개설에 합의, 동백IC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의 30%를 분담하기로 했다.

8 가칭 반도체고등학교설립

이 상일 시장은 취임 전부터 인수위에 반도체클러스터TF를 설치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을 모색했다. 이전에도 반도체고 설립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전혀 진척이 없던 사안이었다.

이 시장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지역의 고등학교 한 곳을 전환할 수 있게 교육부의 ‘제18차 마이스터고 지정 추진 계획’에 이 학교가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는 등 처음부터 직접 선두에서 뛰며 반도체고 설립을 추진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만나서 용인의 반도체고등학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2023년 3~4월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램리서치코리아, 서플러스글로벌 등 40개 기업과 마이스터고 지정·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 경기도교육청. 용인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마이스터고의 ▲학과·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생 선발 및 지원계획 ▲우수교원 확보 및 지원, 교원 역량 강화 ▲실험·실습 설비 및 확보 현황 및 계획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책 실행 방안 등을 마련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2023년 7월 25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반도체고 설립계획 심의에서 ‘적정’ 판정을 받고, 2024년 2월 1일엔 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했다.

이를 통해 남사읍 남곡초등학교 분교장에 반도체고를 설립하기로 확정했고, 2024년 8월 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도체 특성화고 신설을 최종 승인받았다. 시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신설 예정인 반도체고등학교가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에 마이스터고 지정을 신청할 방침이다.

용인=김춘성 기자 kcs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