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주민 임금체불 사태...방지 시스템 허점 드러내

정부, 2019년부터 발주처가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직접 주도록 해
상도건설, 발주처인 남동발전에 하청 노동자 임금 계좌번호를 일부러 누락했다는 의혹
한국남동발전, 지난 1월부터 상도건설 자금난 알면서도 임금체불 가능성 묵인
피해는 고스란히 하청 노동자와 주민들 몫

[앵커]

경인방송이 영흥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주민 임금체불 사태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방지 목적으로 도입된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구실을 못한데다 공공기관인 남동발전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건설사의 부도덕성 논란까지 겹치며 피해는 온전히 하청 노동자들 몫이 됐습니다.

보도에 이장원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영흥화력발전소 내 '저탄장 옥내화 공사'.

2천6백억원을 들여 2027년 1월까지 화력발전소 연료인 석탄더미에 지붕을 씌우는 공사입니다.

포스코이앤씨와 상도건설 등 3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상도건설이 자금난 등의 이유로 빠지게되면서 상도건설 하청에 참여한 영흥 주민들은 9억원대 임금을 못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인방송 6월12일자 보도>

정부는 이 같은 임금체불 방지를 목적으로 2019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전자조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발주처인 국가·공공기관이 기성금에서 하청 노동자 임금을 직접 주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남동발전은 전자조달시스템 중 하나인 '클린페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도건설이 발주자인 남동발전에게 하청 노동자들의 계좌번호를 전달하면 노동자들 계좌에 자동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상도건설이 일부 노동자들 계좌번호를 누락시키며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남동발전 관계자: 상도가 (클린페이에) 리스트를 올려요. 누구누구해서 인건비 올리고 금액을 맞춰요. (상도건설 내부의) 돈이 부족해서 (계좌를) 누락해서 올린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사정으로 자금난에 빠진 상도건설이 고의로 일부 하청 노동자들 계좌번호를 누락시켜 체불된 임금만큼의 돈을 남겼을 거란 얘기입니다.

취재결과 남동발전은 지난 1월 상도건설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단 사실과 이로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도 있을 가능성에 대해 미리 알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 일부 변제가 됐지만 1월에 임금체불이 이미 발생했고 2월에는 상도건설이 맡은 토목 분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남동발전과 상도건설은 긴급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3월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영흥 주민들은 공사에 다시 참여하게 됐습니다.

남동발전은 사전에 임금체불 가능성을 알았지만,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고 노동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남동발전 관계자:(노동자들에게) 말을 전하진 않았죠. 내부 규정에도 그렇게 하라는 거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20년 넘는 세월을 한국남동발전 공사에 참여한 영흥도 주민들은 속상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발주사인 남동발전 입장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빠지면 공사기간에 영향을 줄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영흥도 주민/하청노동자:(함께 일한지) 25년이상 됐죠? 공기업이고 하니까 믿고 일을 하고 있는데 많이 아쉽죠...상생이니 말로만 말고 미연에 방지책을 마련을 했어야...]

더욱이 한국남동발전이 발주한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경인방송 6월1일자 보도>

주민들에 따르면 공사현장 임금체불 문제는 이전에도 수차례 반복됐고,

지난 2020년에도 한국남동발전의 경남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30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임금체불 금액의 4분의 1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건설업 현장에서의 안일한 사회적 인식이 이번 임금체불 발생의 근본적인 이유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경인방송 이장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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