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 상황 고려 균형있는 탄소정책 수립 필요"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 등 논의
오는 2035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겠다는 정부의 '온실가스감축' 목표와 '배출권 할당' 제도가 제조업 기반의 울산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기업 생존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울산상공회의소와 용연·용잠 공장장협의회는 3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에서부터 지역 상공계 최대 이슈인 '울산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용연·용잠국가산단 공장장협의회 세미나'에는 협의회 소속 회원사 대표와 울산상의, 울산시 관계자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구 일대 국가산단 주요 기업들의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공유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울산 석유화학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선 올해 수립 예정인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이 제조업 중심의 울산 산업계에 직접적인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문가 우려가 제기됐다.
초청 강연자로 단상에 선 대한상공회의소 이시형 탄소중립실 박사는 '제4차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방향 및 제조업의 영향'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2035년까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는 정부 목표는 제조업 중심 지역인 울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고, 특히 배출권 무상할당 축소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에너지다소비 업종의 경영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차원의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함께 해당 과정에 필요한 제도적 보완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에서도 산업현장의 경쟁력과 기술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현안토의 시간에는 협의회 참석자들이 "울산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제조업 기반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며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배출권 제도 강화가 현실화 될 경우 일부 기업은 생산 중단이나 폐업까지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에서는 기업 상황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탄소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건의했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지역 경제는 산업 전반의 비용 부담 증가로 어느 때 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직면해 있다"라며 "이번 협의회 세미나를 통해 정부에서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과 탄소정책 강화에 대한 우려 등 현장의 목소리를 인식해 정부-지자체-기업 간 공동 대응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울산상의에서는 앞으로도 산업단지 내 기업과의 정례적 간담회를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지속 수렴하고,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조혜정 기자jhj74@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