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0대 'AI 전문가' 발탁 이어 부총리 격상…AI 컨트롤타워 맡는다

국정기획委 대통령실에 보고
과기부총리 17년만에 부활
AI 고속도로 구축·인재 양성 등
'3대 강국' 도약 이끌 전략 지휘
정부 R&D 예산 편성도 총괄
기재부 연구개발 예산 심의권
과기부로 대폭 이양해 힘 실을 듯
과학기술계 "실세 부총리 돼야"

정부가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를 부활시키기로 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비전인 ‘인공지능(AI) 3대 강국 진입’을 달성하기 위해선 AI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AI 혁신생태계를 구축하는 ‘기술주도 성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방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킨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과학기술계에선 과학기술부총리가 한국의 미래 성장 전략을 책임질 실세 부총리가 돼야 한다는 기대가 나온다.

◇‘기술주도 성장’ 의지 재확인

AI 3대 강국 달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40대 민간 AI 전문가를 파격 발탁할 때부터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에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고 하정우 네이버 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영입한 데 이어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을 지목했다. 하 수석은 네이버에서 자체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배 후보자는 LG AI연구원에서 엑사원을 개발했다.

다만 배 후보자와 하 수석 모두 40대로 상대적으로 나이가 젊은 데다 정부 부처 근무 경험이 없어 다른 부처 협력을 끌어내고 AI 육성 정책의 추진 동력을 살릴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켜 확실하게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일각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정책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인공지능혁신과를 과기정통부로 이관해 부처별로 흩어진 AI 정책을 과학기술부총리 아래로 모으는 추가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역할 분담도 주목된다.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중 하나인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위해 AI를 통한 생산성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29일 지명 직후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AI 대전환(AX)을 통해 세계 1위 산업을 여럿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과기부 R&D 예산 편성권 강화

역대 정부 가운데 과학기술부총리를 따로 둔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유일했다. 노무현 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을 국정 목표로 내걸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했다. 과기부에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신설해 국가 R&D 예산의 배분·조정과 사업 평가 기능을 맡긴 것도 이때다. 과학기술부총리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NSTC) 부의장을 겸임하며 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는 NSTC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다.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는 R&D 예산 수립·편성·배분 권한이 한층 더 세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R&D 예산은 각 부처가 5월 말 제출한 예산요구서 중 R&D 관련 내용만 과기정통부가 모아 초안을 마련한 뒤 6월 말 기재부로 넘기는 구조였다. 기재부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의 협의·보완을 거쳐 8월 말 최종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R&D 예산에 한해 기재부의 심의 기능을 부총리급으로 격상되는 과기정통부에 대폭 이양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R&D 예산을 정부 지출의 5%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과기정통부에 R&D 예산 편성권을 대폭 이양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익명을 요구한 과학기술계 전문가는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부총리가 미래전략 기술 육성을 총괄 조정하는 실세 부총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영효/최형창/서형교 기자 hu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