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5일제·AI 등 의지 표명… ‘김동연표 정책’ 전국 롤모델 되나

경기도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국민체감정책’ 국정과제 반영 건의
메가클러스터 구축·RE100 전용 산단·데이터 인프라 확보 등 내용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미군공여구역법 법령 개정 요청도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과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민체감정책’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 자료를 전달했다. 2025.7.3 /경기도 제공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주 4.5일제 점진적 추진을 비롯해 AI·반도체 등 투자 의지를 재차 표명한 가운데, 경기도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관련 정책들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건의했다.

고영인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과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국민체감정책’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 자료를 전달하고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 등의 내용이다.

먼저,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을 중심으로 특구를 조성하고, 동시에 ‘반도체 특별법’을 제정해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선 인프라 조성, 세제 감면, 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테크 클러스터는 평화경제특구 내에 조성할 계획이다. RE100 전용 산단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집적단지와 연계해 기술 실증, 기업육성, 지역에너지 자립까지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 ‘기후테크 특별법’ 제정과 국비지원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AI와 관련해서도 경기도의 계획을 전달했다. AI 고속도로 구축과 데이터 인프라 확보를 바탕으로, 판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특화 클러스터(시흥 AI바이오, 하남 AI서비스 등) 조성과 AI 컴퓨팅센터 유치 계획의 내용이다.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과 GPU(그래픽처리에 특화된 반도체) 및 NPU(인공지능에 특화된 반도체) 클라우드 지원, AI인재 4천명 양성사업에 대한 법적·재정적 뒷받침도 포함했다.

‘국민체감정책’에는 간병국가책임제,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어르신 돌봄체계 등 5개 주제 10개 현안이 들어갔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경기도의 주 4.5일제 시범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으로 주 4일제를 언급한 바 있어 경기도의 실험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또한 경기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는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발생 당시 이재명 당시 국회의원이 개정을 추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청했다.

이밖에도 경기남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확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 소상공인 화재보험 등의 당면 현안의 국비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고 부지사는 지난 1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을 만나 해당 자료집을 전달하고 기대효과 등을 설명했다.

/이영지 기자 bbangz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