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오영훈 지사 막가파식 개발폭주 멈춰라"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최근 잇따르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규제 완화책에 대해 '막가파식 개발폭주'라고 비판하며, 제주지방의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3일) 오후 성명을 내고 "오영훈 지사의 개발사업만을 위한 규제완화를 더불어민주당이 책임지고 멈춰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하수처리구역 내 개발사업에 제약이 됐던 상하수도 규정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4월엔 건축물 높이 제한을 지구 단위로 풀어주는 고도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고도 완화에 이어, 개발사업을 위한 상하수도 규정 완화까지 오영훈 지사의 개발 폭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목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상하수도 완화책에 대해선 "화장실이 완공될 때까지 용변을 참으라는 황당한 정책"이라고 힐난했습니다. 도는 이날 사업장 하수의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을 허용하기로 한편, 개발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하수 배출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는 식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 대다수는 포화상태입니다.

단체는 또 "개발사업자가 하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용도 걱정한 듯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를 '대신'해 주겠다고 할 정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도가 개발사업자가 사업장과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행정이 직접 맡겠다고 나선 것에 따른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개발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여기에 제주의 환경수용력이나 도민의 삶의 질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특징은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도 바꾸려 한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화애월포레스트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자 '중산간 2구역'을 신설해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포장한다든지, 칼호텔 매각을 위해 상업지역 고도완화를 시도한다든지, 최근 하수처리가 문제로 떠오른 신천목장리조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하수처리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규제완화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개발사업이 존재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도 힐문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당에 "현재의 제주도 상황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는가"라며 "오 지사의 최근 규제완화 폭주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라고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자당(중앙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할 수 없다는 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당 출신의 오 지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관적인 태도"라고 꼬집었습니다.

단체는 그러면서 "그동안 난개발과 가수요로 부풀어 오른 건설경기는 오히려 조정돼야 제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거품이 꺼질 때 던지는 부양책은 정부와 가계, 기업 모든 곳에 독이 된다"라고 주장하며, "오영훈 지사에 대한 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