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주 4.5일제, 가야할 길…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어”

“의정갈등, 대화하면 해결 가능”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역”
소멸지역 관련 “가중치 주는 것도 구상 중”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가능하면 빨리 가고 싶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 4.5일 근무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조금씩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사회적 흐름으로 정착되다 보면 전체적으로 4.5일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 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계속 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국제적 추세”라며 “우리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120시간 이상 더 일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걸 줄여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인식과 공약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은 주 4.5일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법정 근로시간을 4시간 줄이는 등 근로 시간 단축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며 적절하게 또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을 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적 현안들에 대해서 미리 고심을 안할 수가 없는데 그 중 제일 자신 없는 분야가 이 의료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과도한, 억지스러운 정책과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 강행 이런 것들이 문제를 많이 악화시켰고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일내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충청권과 인천 등이 반발하는 것에 대해 “부산의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상황이) 심각하다”며 “균형발전을 위해 공공기관을 대전, 세종 등으로 집중 이전했는데 더 어려운 지역으로 해수부 하나 이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수도권 집중, 일부 대기업 집중 등이 성장·발전 전략이었는데 이게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다”며 “새로운 정부의 여러 과제들이 있지만 핵심 과제 중에 하나가 지역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또는 예산을 배정하거나 할 때 지역 별로 일종의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해놨다”며 “지방교부세 또는 SOC(사회간접자본) 결정, 예산 배정 같은 것을 할 때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게 하는 방법도 지금 생각중”이라고 밝혔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