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초안 나왔다...재원 조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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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6.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초안이 마련돼 운영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정과제) 밑그림이 그려진 만큼, 분과별로 과제 재원 조달 방안 조정안을 취합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 확보 등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했으며, "이미 조치가 됐다"고 밝혔다. 각 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 작업이 소관 부처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해수부는 부산 이전을 위한 내부 태스크포스(TF)를 확대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이전 준비에 나섰고 저소득층 긴급복지지원 예산의 경우 오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2차 추경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대변인은 "현재 신속 추진 과제는 총 54건이 제출된 상황"이라며 "신속 과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국정과제를 통한 정책화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 추진 과제 최종 리스트는 이르면 이번 주중에 완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실행할 수 있는 청사진을 속도감 있게 제시한다'는 목표를 갖고 출범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국정과제의 우선순위를 정해 신속 과제와 장기 과제로 나눠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전체회의에서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신다. 문을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라며 "빨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항상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빨리빨리 정부가 하는 일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