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리치에 '상속세 50%' 부과”… 스위스,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투표일 오는 11월 30일로 예정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로 불리는 스위스가 올해 11월, 초부유층에 대한 '50% 상속세'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로 결정한다.

2일(현지시간) 영국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는 청년사회주의당(Young Socialists)이 지난 2022년 발의한 상속세 강화 법안을 국민 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투표일은 오는 11월 30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발의안은 상속 재산 5000만 스위스프랑(약 858억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절반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납부된 세금은 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기금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의회와 정부는 이 발의안에 반대하고 있지만,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에 따라 일정수 이상의 지지자를 얻은 법안은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청년사회주의당은 해당 발의안에 찬성하는 10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유럽에서 가장 낮은 상속세를 부과하는 스위스는 오랫동안 세계 부자들의 안식처로 여겨졌다. 특히 영국의 비거주자 혜택 철회와 노르웨이의 부유세 도입 등으로 스위스에 초부유층 유입은 더욱 늘어났다.

이 가운데 높은 상속세를 부과하게 되면 초부유층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철도차량 대기업 슈타들러 레일의 소유주이자 스위스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한 명인 피터 슈풀러는 이 발의안을 “스위스의 재앙”이라고 비난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전했다.

경제 로비 단체인 이코노미 스위스는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안정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지를 위협한다”면서 투표일이 다가오자 실제로 스위스로 이주를 포기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법안이 11월 투표에서 통과되지 않더라도 같은 법안이 발의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스위스로의 부유층 유입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발의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촉발한 변동성으로 인해 스위스로의 자금 유입은 계속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 달러화 변동성으로 부유층들은 오랫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스위스로 계속해서 돈을 옮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