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의 막가파식 규제완화... 더불어민주당 방관만 할 건가"

제주형 압축도시 조성을 위한 고도완화에 이어 상하수도 규정까지 완화하려는 오영훈 지사의 개발 위주 정책이 제주 시민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제주상하수도본부

3일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증설 중인 하수처리장의 추진상황과 건축 등의 개발행위 인·허가 후 준공시점(3~4년) 등을 고려해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공공하수도 유입하수량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하루 50톤 이상 하수가 발생하는 신규시설 설치 시 사업주가 직접 작성하던 ‘공공하수도 연계처리 기본설계서’를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 방식으로 전환해 설계비용 절감과 민원처리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중수도 설치대상 시설에 대해서도 하수발생량이 100톤/일 미만 소규모 시설은 건축주가 요청하면 중수도 시설 가동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기준 등에 의해서 사업주가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설치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수도 완화 정책이 발표되자 같은날 즉시 성명을 내고 "하수처리 능력에 따라 제약하지 않고, 하수처리시설이 증설된 이후에 개발사업이 준공된다면,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오영훈 지사는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 바꾸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특징은 "개발사업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면서 "한화애월포레스트사업이 도시관리계획에 저촉되자 중산간2구역을 신설해서 개발사업을 가능하게 포장한다든지, 칼호텔 매각을 위해 상업지역 고도완화를 시도한다든지, 신천목장리조트가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하수처리 규정을 완화한다든지,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연관되는 개발사업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영훈 도정의 모든 관심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로 포장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는 듯하다"며 "건설경기만 활성화되면 제주도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이 되는 냥 오로지 건설경기 활성화에 폭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1일 민선8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궤를 같이 하기 어렵다’는 오 지사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재명 정부가 왜 대출규제를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제주의 가계부채도 심각한 상황인데, 오영훈 지사는 마치 제주도 재정으로 대출을 해줄 기세로 비춰지는 행보를 보인다"며 "개발사업자가 하수처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비용도 걱정한 듯 행정이 직접 적정성 검토를 ‘대신’ 해주겠다고 할 정도"라고 비꼬았다.

오 지사가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도 요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민주당에 "현재의 제주도 상황이 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면, 경제상황이 나아진다고 보느냐"며 "오영훈 지사의 최근 규제완화 폭주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도지사가 자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 할 수 없다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것은 자당 출신의 오영훈 지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방관적 태도"라면서 "제주도민들은 이런 더불어민주당을 계속 신뢰할 수 있을지 심각한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민들은 윤석열 3년을 길게 느꼈듯 오영훈 지사 3년도 괴롭게 버티고 있다"며 "윤석열에 대해 국민의힘의 책임을 요구하듯, 오영훈 지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