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업자대출 우회사용·고가주택 자금출처 등 집중 점검"(종합)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위법 적발시 즉각 대출 회수
7월도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전망…"필요시 추가 조치 즉각시행"

가계부채 점검회의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가계부채점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정,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협회, 5대 시중은행, 주택금융공사(HF)·주택도시보증공사(HUG)·서울보증보험(SGI) 등과 함께 최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시행 후 이행상황, 일선 창구 동향, 부동산 불법·탈법·이상거래 집중 점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거래에 활용하거나 이른바 '부모 찬스'로 고가주택을 편법 증여 받는 사례가 나타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이행 상황과 불법·이상거래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도 참석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을 제한하고,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담대는 전면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출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장 이상거래 대응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권과 함께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불법 행위 적발 시 해당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1차 적발 시 1년, 2차 적발 시 5년간 신규 대출도 금지한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해 고가주택의 자금 출처를 정밀 분석하고 세금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한다.

특히 부모로부터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거나 소득을 누락하는 등 탈루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실거래 분석을 통해 편법 증여, 자금 출처 의심 사례, 허위 계약 신고, 업·다운 계약을 확인한다.

위법 사항 발견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 및 국세청 등에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한정된 대출 재원이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투기적 분야가 아닌 자본시장,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유입돼 경제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74%, '주담대 6억' 규제에 매출 타격 전망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정부가 6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하며 서울 아파트의 74%, 18개 구의 대출 감소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9일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이날 부동산R114의 수도권 아파트 평균 시세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의 여신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서울 전체 25개 구 가운데 18개 구의 대출액이 종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가구 수로는 서울 시내 임대아파트를 제외한 전체 재고아파트 약 171만7천384가구의 74%에 해당하는 총 127만6천257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타격을 받는다. 2025.6.29 dwise@yna.co.kr

다만 회의 참석자들은 지난 2월 이후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는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달에도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통상 주택 거래와 대출 실행 일까지 2∼3개월의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7월에도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관계기관은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창구 동향과 대출 추이 등을 살피기로 했다.

이번 대책이 발표 다음 날 즉시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대출 신청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현재는 대부분 재개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필요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대상 확대,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추가 조치들을 즉각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sj997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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