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자치법규 96.4% 마련 제주, 전국 17개 시·도 최고

제주도가 전국에서 필수 자치법규를 가장 잘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법제처는 2015년 9월부터 올해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필수 자치법규' 현황을 점검해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했다고 3일 밝혔다. 

필수 자치법규는 상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자치법규다. 법제처는 정부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기 위해서는 필수 자치법규가 제때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기준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주가 96.4%로 가장 높았다. 95.2%를 기록한 경남이 제주 다음을 차지했다.  

제주는 가장 낮은 울산 90.3%보다도 6.1%p 높았다. 

지역별 필수 자치법규 마련율은 제주 96.4%를 비롯해 서울 92.1%, 경기 93.3%, 전남 92.2%, 전북 94%, 충북 93.7%, 충남 93.7%, 경남 95.2%, 경북 90.6%, 강원 93.9%, 세종 94.8%, 부산 91.9%, 대구 91.7%, 인천 93.3%, 광주 91.1%, 대전 93.1%, 울산 90.3% 등이다.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토대로 실정에 맞춰 필수 자치법규 대상 목록을 현행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