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특활비’ 부활 두고 야당서 맹폭… 예결 소위서 ‘내로남불’ 공방도

야당, 여당의 특활비 재추진에 반발
“양심없는 표리부동의 끝판” 맹비판
예결소위서 여야 특활비 두고 공방

국민의힘은 야당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해 ‘내로남불의 끝판’이라며 맹폭을 퍼부었다.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심사중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특활비를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 민주당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불과 반년 전 본인들이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면서 추경으로 증액하자고 나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생 추경이라면서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인가”라고 되물었다.

송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을 언급하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하겠다는 말인가”라며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특활비는 국가의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특수한 활동에 사용하도록 편성한 예산으로 지출 증빙 생략이 가능하고, 배정과 집행이 폐쇄적이다. 특히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 각 정권마다 ‘쌈짓돈’처럼 사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날 국회 예결위 소위원회 추경안 증액 심사 과정에서도 여당의 특활비 증액 주장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여야 위치가 바뀌었다고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면 정말 염치없는 짓이고 내로남불”이라며 “법무부와 감사원 특활비가 대통령실 특활비를 청구하는 빌미가 된다면 철회하겠다.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어 “최소한 이 예산을 요구하려면 지난번 대통령실에서 어떤 부분이 투명성이 부족했으니까 삭감했다면서 어떤 투명성을 강화할 테니 예산 살려달라는 게 최소한 있어야 한다”며 “뭐가 달라졌느냐”고 따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출입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지난해) 11월 27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는 그 협상과 정치의 기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도 있었고 증액해달라고 하는 민생 요구도 했는데 포퓰리즘이나 이재명표 예산이라고 하면서 하나도 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협상이 안 되니까 예결위 통과가 안 되니까, 그 이후에도 협상에 나설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협상이 아니라 계엄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특활비 삭감 이후 계엄이 없었다면 다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은 이 의원으 주장에 대해 “예결위 통과하면서 각종 권력기관 특활비 삭감은 어떻게 보면 다른 협상을 위한 카드였다처럼 들렸다”며 “대통령실이라는 정권에 가장 중요한 운영할 수 있는 필요한 초필수예산을 갖고 협상을 하겠다 한 건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고 작년 기준을 똑같이 적용하기에는어려움이 있다”고 반박했다. 전날 예산안 심사는 감액에 관한 부분으로 증액에 대한 논의는 3일 계속 이어졌다.

국민의힘 소속 예결위원인 박형수·김위상·이성권·조지연·임종득·김기웅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로남불과 후안무치가 도를 넘고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활비는 국익 및 안보 등과 연계돼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증액이 필요하다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특활비 부활 움직임을 비판했다. 김기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은 특활비를 부활시키려면 윤석열 정부 시절 야당 대표로 특활비 삭감을 진두지휘했던 장본인으로서 특활비 삭감이 국정 마비에 목적이 있었다는 진실을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의원은 KBS 라디오에 나와 “우리 (여당)때는 야당이 몰상식하게 진짜 아무런 일도 못 하게 견제하더니 이번에 본인들이 정권을 차지하니까 또 마음대로 한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단어로는 부족하다”며 “누가 희대의 어불성설을 표현할 단어를 찾아줬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재섭 의원도 SBS라디오에 나와 “과거 열을 올리며 특활비를 삭감하더니 이번에 올린 이유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올린다고 한다”며 “당시 원활한 국정운영을 하지 말라고 특활비를 깎은 것 아닌가.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 1일 예결위 회의에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에게 “새로운 정부도 출범한 만큼 검찰·경찰·감사원, 대통령실 등이 경호처와 같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투명한 절차 만드는 과정 거치면서 특활비·특경비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활비의 부족 문제가 일을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에 있어서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 차관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예산 소위 과정에서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