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광장]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
이재명 정부는 6월 19일 30조5000억 원 상당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20조2000억 원의 추경과 10조3000억 원의 세입경정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여,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것이다. 본 추경과 관련하여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새 정부는 국민과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에 즉시 대응하기 위해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했으며, 실물경기와 현장의 목소리에 기반했고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입각해 효율성을 추구했다"고 밝히고 있다.
2차 추경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이 13조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발행이다. 1차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 원을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 84개 시·군, 411만 명 규모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어 2차로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기존에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주장하였던 보편적복지와는 다소 차이가 발견된다. 전 국민에게15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존의 주장과 동일하지만 이에 덧붙여 소득과 거주지역 등을 기준으로 차이를 둔다는 점이다. 그 결과 국민들은 소득수준과 거주지역에 따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지급 받게 된다. 즉, 보편적복지를 기반으로 선별적 복지가 가미되는 형태로 보여 진다. 당연히 일각에서는 선별적복지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선별적복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선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거주지역에 따른 차등은 큰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은 구분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선별적복지의 또 다른 중요한 문제점이 그대로 노출된다. 국가운영의 경비는 대부분 국민들에게서 징수하는 세금으로 충당된다. 이를 위해 조세를 징수함에 있어 응능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담능력이 높을수록 많은 세금을 징수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혜택은 그 반대가 된다. 이는 고소득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을 선택하던 장점과 단점은 존재한다. 필자도 지금까지 완벽한 정책을 경험해본 적은 없다. 그래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국민들은 투표를 통해 이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이재명 정부를 선택한 것은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정책을 지지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물론 이를 견제하는 세력도 당연히 존재해야 한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가 팽팽히 맞서는 시기에 선별적 복지를 주장했던 이들이 이제 보편적복지에 선별적복지를 가미하겠다는 정책에 선별적복지의 문제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은 납득이 가질 않는다.
더 안타까운 것은 특정 정당이 "추경을 위해 국채를 약 22조 원 발행하면 국민 1인당 내야 할 추가 세금이 45만 원이 되는데 이는 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 주자고 45만 원씩 더 걷는 것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이번 추경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학교 교과서에 등장하는 부채의 개념과 효과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길 권장하며 이번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