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자업자득, 경찰 비대화 문제도 고려”

감사원 기능 국회 이관해야
“윤석열 힘들었을 것…제왕적 대통령제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며 "검찰은 스스로 개혁의 빌미를 제공했고, 경찰의 비대화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권력기관의 권력 분산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형식의 기자회견에서 "같은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고 기소에 맞춰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당시를 회상하며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으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 완료 시점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추석 전에 하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지만 추석까지는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경찰 비대화 우려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했다. 이어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며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경찰 수사권에 대해 공개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했다. 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가) 압도적 다수에 대통령까지 민주당이니 문제라는 지적은 그리 적절하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소야대 상황으로) 힘들어하지 않았나"라며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여소야대가 되어버리면 거의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물론 제가 야당 대표를 하다가 대통령 자리로 옮겨왔지만 아마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고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dt.co.kr

취임 30일 기자회견 갖는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