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올해 안 ‘탈플라스틱 로드맵’ 마련…국민 동참 부탁”

클립아트코리아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약인 ‘탈플라스틱’ 정책의 도입 시기를 “올해 안”으로 못박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일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인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비닐봉투와 일회용품의 편리함 뒤에는 자연이 감당해야 할 500년의 세월이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올해 안에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내년을 기점으로 먹는샘물과 음료류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해 자원이 선순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산업·의료기기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에 대해 제조·수입자가 반드시 회수하고 재활용하도록 해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구조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소중한 변화의 여정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탈플라스틱 정책’은 이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이었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도입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 페트병 생산 감축 △일정량 이상 플라스틱 원료 사업자 재생플라스틱 의무사용 제도 강화 등을 약속했다.

환경부 역시 관련 정책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과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고시)을 개정했는데, 이를 통해 기존 페트 원료 생산자에게만 부여되던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연간 5천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음료 제조업자에게도 부과했다. 재생원료 사용 의무 목표율도 기존 3%에서 10%로 올렸다. 또 지난해 9월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을 개정해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했다. 환경성보장제도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고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 공약의 이행계획과 국정과제를 만드는 상황이라 환경부도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