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에 무인기 보낸 날…김용현, 드론사에 '격려금' 지급

추미애, 국방부로부터 '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 확보

김용현,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300만원 지급
드론사, 그날 밤 백령도서 무인기 띄워 북한 침투…전단 살포
北, 당시 "모든 공격 수단 준비 태세…보복 조치 나설 것" 위협
추미애 "계엄 명분 위한 도발 유도에 장관 격려금 사용"

국방부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가 지난해 10월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킨 날,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드론사에 격려금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6선, 경기 하남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2024년 10월 군인복지기금(장병격려금) 자금청구' 내역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2024년 10월 8일 드론사에 '군사대비태세 유공' 명목으로 300만원을 지급했다.

드론사는 그날 밤 백령도에서 무인기를 띄워 북한에 침투시킨 뒤 대북전단(삐라)을 살포했다.

북한 국방성은 "국군 무인기가 지난 10월 8일 23시 25분 30초 백령도에서 이륙해 북한 영공을 침범했고, 이후 황해남도 장연군과 초도주변의 해상을 지나 남조압도 주변 해상까지 비행하다가 변침(항로 변경)해 남포시 천리마 구역 상공을 거쳐 평양 상공에 침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당 무인기가 지난 10월 9일 1시 32분 9초 평양의 외무성 청사와 지하철도 승리역 사이 상공에서, 1시 35분 11초 국방성 청사 상공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했다.

이후에는 북한 외무성이 중대 성명을 발표해 "대한민국의 이번 도발행위를 더 이상 설명할 여지도, 필요도 없이 응당 자위권에 따라 보복을 가해야 할 중대한 정치군사적 도발로 간주한다"며 모든 공격 수단을 '준비 태세'에 두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서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우리 군은 무인기 침투 여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추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군사도발을 유도하고 감행한 드론사를 격려하고자 장관 격려금을 사용한 것"이라며 "왜 하필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기 직전 김 전 장관이 드론사에 격려금을 지급했는지 내란 특검의 수사를 통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당시 드론사에 "V(대통령)의 지시다"라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한 지시가 처음 하달됐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외에도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V와 장관(김용현)이 북한 발표를 보고 박수 치며 좋아했다. 너무 좋아해서 (드론사) 사령관이 또 하라고 했다'는 내용이 담긴 현역 장교의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지호 대변인은 이날 "윤석열이 드론을 평양 상공에 투입하라고 직접 지시했다는 군 지휘관의 녹취가 공개됐다. 드론작전 'V지시'는 전쟁 조장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었다"며 "녹취가 사실이라면 윤석열과 김용현은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으려고 시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목적이 헌정질서를 유린하기 위해 내란의 명분으로 삼고자 했음은 불문가지"라며 "한 사람의 권력을 지키려고 국군을 정치의 도구로 삼아 전쟁 위협을 조장하려고 했다니 끔찍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욱 심각한 것은 국가안보실이 작전을 정식 군 통제 체계 밖에서 추진했고, 증거 기록을 조직적으로 폐기했다는 의혹이다. 작전 직후 드론사에 격려금이 지급되기도 했다"며 "특검은 군을 권력의 도구로 사용한 내란 수괴와 외환죄를 방관하거나 도운 군 책임자들을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세우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jebo@cbs.co.kr
카카오톡 :@노컷뉴스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서민선 기자 sms@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