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다"…이재명의 '재정 운용 원칙'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외신출입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2025.07.03.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회복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 때문이다.

경기가 급랭하면서 세입도 덩달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채를 발행할 경우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효과성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뢰는 여전했다. 특히 비싼 수입과일, 소고기 등을 거론하며 소득 지원 효과와 소득 재분배 효과 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준비한 사업이다.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의 쿠폰을 지급한다. 관련 예산은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에 담겼고, 국회의 막바지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안대로라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소득·재산에 따라 차등한다.

지급액은 △상위 10% 15만원 △일반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수급자 50만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2만원씩을 더 지급한다. 상위 10%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결정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2차로 나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최근에 받은 쪽지를 소개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을 받으면 비싼 수입과일을 사야겠다는 내용이다. 이 대통령은 "삶이 매우 팍팍하다는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다. 소득을 지원하고 재분배하는 민생회복 지원금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한 '저수지 이론'도 강조했다. 가뭄이 발생할 때 저수지의 깊은 지역은 물이 남아 있지만, 얕은 지역은 물이 고갈되는 현상을 빗댄 것이다. '얕은 지역', 즉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효과는 일반적 평가보다 높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생회복 지원금의 추가 지급 계획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10조3000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이 담겼다.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힐 것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2차 민생회복 지원금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 대통령은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며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지원금을 통해 지출해야 할 곳에는 과감하게 지출하되, 재정 여건을 봐서 무리는 하지 않겠다는 재정운용 원칙도 명확하게 보여줬다. 특히 민생회복 지원금이 인구감소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유사한 정책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재정·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연천군 청산면을 대상으로 농촌기본소득을 최초로 실시했다. 1인당 매월 15만원의 연천군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농어촌 주민수당'을 담기도 했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의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러 차례 강조됐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정책을 결정하거나 예산을 배정할 때 지역별로 일정의 가중치를 줄 지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예를 들어 군 단위, 인구 소멸 정도로 심하면 가중치를 더 줘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다. 농촌 기본소득을 선별적으로라도 시작해보겠지만 효율성이 높으면 하나의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