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미국과 관세 협상 쉽잖아”…여한구 방미 ‘유예 연장’ 설득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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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한국은 25%) 유예 기한 안에 타결이나 유예 기한 연장을 이뤄낼지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께 미국을 재방문해 유예 기한 연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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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7월8일까지 끝낼 수 있는지도 확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한국은 25%) 유예 기한 안에 타결이나 유예 기한 연장을 이뤄낼지 불확실하다는 것으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주말께 미국을 재방문해 유예 기한 연장 등을 설득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 협상에 대한 질문에 “보안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얘기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 주제이기는 하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쌍방 모두에게 도움 되는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방면에서 우리의 주제들도 많이 발굴하고 있다”며 미국에 협력을 요구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발언은 8일까지 일정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현재 발효 중인 기본관세 10%에 15%포인트가 더 붙은 상호관세가 시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정부 안팎에서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미국 쪽은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에는 유예 기한을 재연장해줄 수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유예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도 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주에 3차 기술 협의와 새 정부 첫 고위급 협의를 했지만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 대통령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한 것도 비관세 장벽 해소 등에 관해 광범위한 요구를 해온 미국 정부가 핵심 쟁점을 정리하는 등 구체적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에 미국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을 만난 여한구 본부장은 5~6일께 다시 워싱턴을 찾아 이들과 협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여 본부장은 3일 관계 부처들이 참석한 통상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미측 관세 유예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포함, 향후 미측 관세 조치 향방이 매우 가변적이고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7월9일 이후 “추가적 관세 부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우리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상대국에게 합의를 재촉하는 상황에서 다른 국가의 협상 동향도 주시하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최근 일본이 미국산 쌀 수입 확대에 미온적이라는 이유로 “매우 버릇이 없다”며 전에 설정한 상호관세율(24%)보다 높은 35%를 적용할 수 있다고 협박했다. 그는 2일에는 예고한 상호관세 46%를 20%로 낮추는 대가로 미국 상품에 대한 시장 개방을 확대하기로 베트남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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